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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7 19:21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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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컨설팅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피와 목숨값을 스스로 내던진 굴욕 해법이 발표된 지 1년이 됐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정의기억연대 등 역사시민단체는 6일 오전 강제동원 해법 발표 1년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의 제22대 총선 출마를 두고는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지난해 3월6일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 채무를 한국 기업들이 대신 변제하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은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피고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추심이 가능해 졌다.참가자들은 제3자 변제안 절차가 법원에서 줄줄이 가로막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원에 공탁을 신청했지만 1심 법원에서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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