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잃어버린 30년’ 탈출 기로…한국 경제 시사점은

장기 침체에 빠져있던 일본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물가상승률도 3년 연속 2%대를 기록하면서 1990년대 자산 거품 붕괴 이후 장기 침체에 빠져들게 했던 초기 요인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고, 초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해 여전히 잠재 성장률에선 물음표가 붙는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거쳐가는 과정을 짚어보면,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는 한국에 주는 교훈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4일 4만109로 장을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닛케이지수가 장중과 종가 기준으로 4만선을 모두 넘은 것은 처음이다. 2016년부터 이어져온 일본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그에 따른 엔화 약세, 기업들의 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결과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일본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물가 지표도 회복세다. 올 1월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 올랐다. 2020~2021년만 해도 마이너스(-) 아니면 0%에 머물 정도로 극심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경험했으나 2022년 2%대 안팎, 지난해 3.1% 등으로 회복세가 완연하다. 3%대 물가상승률은 1982년 이후 41년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일본 정부·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을 벗어났다고 보는 목표치(소비자물가 상승률 2%)는 이미 달성한 셈이다. 일본 내에선 올 상반기 중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가져온 요인은 시기마다 다른데, 초기 버블 붕괴를 불러온 부실 채권 문제는 2005년쯤 해결됐고, 지금은 디플레이션은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며 반도체, 디지털 전환, 그린 이노베이션 등 성장 전략을 채택하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터널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경제의 온기가 실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기까지 이어지진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에도 0.8% 떨어졌다.
특히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다. 일본의 실질임금은 2022년 4월 이후 21개월 연속 하락세다. 소비도 계속 부진하다. 지난해 12월 가구소비동향지수와 소비활동지수는 각각 3.1%, 1,7% 감소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20년 실질임금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지난해는 97.1로, 비교 가능한 1990년 이후 가장 낮았다고 최근 보도했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경제를 발 하나는 아직 구덩이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일어서기는 했다고 비유하며 자산시장으로는 주요국 중 제일 좋고, 외면하던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했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아직이고, 자산가치 상승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완전히 빠져나오기 위해선 노동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나온다. 일본은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8.9%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다. 일본 내각부는 2045년까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36명을 밑돌고 65∼69세 노동 참가율이 57%를 넘지 않으면 2060년까지 GDP 성장률이 0.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진 한국에 대입해보면,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교수는 일본도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가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며 한국도 고령사회를 견디려면 노동 생산성을 올리고 장기적 성장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