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압수수색, 의사 압박 아냐”···내일 의사 2만명 집회

경찰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압수수색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자 정부는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경찰의 의협 압수수색에 대해 의협이 ‘낭떠러지에 서 있다’ ‘자유와 인권 탄압’ 등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 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이들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의협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면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가 의사단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의사들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의협은 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서울 여의도에서 열 계획이다. 의협은 집회 참여 인원을 2만여명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과 고발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을 지난달 29일까지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