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프해진’ 이재명, 왜?···“반격의 시간, 정권심판벨트 구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들어 발언의 빈도와 강도를 동시에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6일 일부 언론의 민주당 공천 보도를 불법 선거행위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권성동·김영주 의원 사례를 들어 ‘채용 비리 의혹 후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공천은 변화와 혁신의 공천이라고 방어했다.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공천 논란에서 정권심판론으로 여론의 프레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챕터가 바뀌었다. 반격의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비명횡사’ 공천 논란으로 이탈한 지지층에게 본선에 돌입했다는 신호탄을 던져 다시 결집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하루에만(오후 9시 기준) 9건의 글을 SNS에 올렸다. 한 글에선 권성동과 김영주의 공통점은?이라고 적었고, 다른 글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떨어졌다는 얘기는 있어도 올랐다거나 회복됐다는 얘기는 없는 것’ 민주당 지지율 얘기라고 썼다. 또 다른 글에선 ‘비명횡사 팩트체크’란 글을 공유하며 공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SNS에는 ‘이토 히로부미는 잘 키운 인재’ 국민의힘 성일종’이라고도 썼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민의힘·윤석열 대통령·일부 언론을 전방위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탈당 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공천을 받은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낸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를 국민의힘이 영입을 해서 공천을 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을 거론하면서는 유명한 취업전문 국회의원 아니냐며 국민들에게 취업시켜주시려고 권성동, 김영주 이런 분들 공천하시는 건가. 뭐 이런 공천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상당)에 대해서는 민주당 같으면 돈 봉투 주고받은 거 확인되면 절대로 공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을에서 이 대표와 맞붙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고는 양평고속도로를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꿔버린 원 전 장관은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충남 천안갑 국민의힘 후보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향해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그리고 은폐 의혹은 어떻냐며 그 관련자들을 과감하게 공천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평소에 안 하던 간담회를 선거에 이르러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아예 대놓고 ‘어쩔래’ 이런 태도로 강행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뭐 하느냐. 경찰, 검찰은 이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을 두고 대체 뭐 하고 있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심판해야 바뀐다. 심판하면 바뀐다. 무능, 무도, 무책임 윤석열 정권을 이번에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정권심판 여론을 환기했다.
이 대표는 또한 민주당 공천 계파 갈등을 보도한 일부 언론을 두고는 단수공천을 받으니까 친명(이라고 분류)했다가 경선이 되니까 비명(으로 분류)했다가, 다시 단수로 바뀌니까 친명이라고 쓰는 곳도 있었다. 이게 언론이냐며 이건 언론의 직무를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그야말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낙선 목적의 불법 선거행위 아니냐. 민주공화정의 근간인 선거를 그야말로 망치는 반헌정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자당 공천을 ‘사천’이라고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문화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변인 6명과 부대변인 12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대여 공세를 펼 공격수 비중을 늘려 화력을 보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 관계자는 당 내부 문제에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지만 여당 비판을 할 때는 이 대표 외에 강한 스피커가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지원 유세에 나섰다. 전날에는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김영주 의원과 맞붙는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서울 영등포갑), 지난 4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서울 종로) 지원 유세를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양천구 황희 의원 선거사무소 지원유세에서 황 의원의 경선 상대였다가 패한 이나영 예비후보를 사실 제 대학 후배라고 소개한 뒤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집의 구성원들이라며 잠시 경쟁하더라도 결국 또 하나로 뭉쳐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천과정을 지휘하며 보니까 절대로 공천 같은 것을 하면 안 되겠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고 너무 힘들고 너무 잃는 게 많다며 일부에서 혹시 자기 세력 쌓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나마 조금 가까웠던 사람들도 전부 다 저를 원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는 현역불패, 돌려막기, 그리고 결국은 김건희 특검을 방어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 공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3월 들어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유세 지원 전면에 나선 것은 국면 전환을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3월이 되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얘기했었다. 챕터가 ‘반격 챕터’로 바뀌는 것이라며 내부 갈등으로 잠시 이탈한 지지층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신호를 줘서 활성도를 높이려고 한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가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연출하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이토 히로부미 인재’ 발언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친일’ 프레임을 강조했고, 대언론 비판을 강도 높게 했다. 이 대표의 공개 발언은 3월 첫 주가 시작된 지난 4일부터 갈수록 강해지고 많아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38분 동안 진행했다.
이 대표가 3월부터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 중엔 내부 갈등이 일정 수준 마무리됐다는 판단도 반영돼 있다.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기동민 의원이 당 잔류 의사를 밝히면서 당 내홍이 진정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3월 전까지 이 대표는) 수술을 하는 집도의였다. 다른 쪽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당 내부 및 외부와 동시에 싸움을 할 수는 없다며 (3월부터 전환한다는) 계획대로 온 것이지만, 임종석 전 실장 (공천 결정) 수용도 상당히 부담을 덜어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지난 4일 친노(곽상언), 이날 친문(황희) 후보를 지원 유세한 것도 내부 통합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총선 패배 위기감 때문에 이 대표가 광폭 행보에 나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당 지도부는 지난 3일 밤 3시간30분 동안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하며 선거 상황을 점검했다. 하락 추세를 보이는 일부 여론조사에 대한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앞으로 당 내부 결집을 강조하며 ‘정권심판 벨트’를 내세울 계획이다. 오는 7일에는 경기 여주·양평 지역을 방문한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부각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내일, 여주·양평 최재관 후보와 함께 여주·양평 시민들을 만나러 간다며 대통령 처가 땅 쪽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비틀어버리다 의혹이 제기되자 국책사업까지 백지화하는 무책임한 정권. 이 정권의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 반드시 심판해야한다고 적었다. 그는 ‘윤정권 심판 벨트’ 여주·양평 꼭 탈환하겠다며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정권에 책임을 묻겠다고 썼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지역적이거나 물리적인 의미의 지역 벨트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 심판 벨트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환기하기 위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출마한 천안 지역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 양평, 천안으로 이어지는 윤석열 정권 심판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이 불출마를 선언한 대전 중구의 경선 결과 박용갑 전 중구청장(67)이 정현태 충남대병원 상임감사(55)를 꺾고 민주당 공천을 확정 지었다.
강민정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대전 중구 1곳의 경선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부위원장은 전략선거구의 경우에는 재심 절차가 별도로 없다고 말했다.
민선 5~7기 중구청장을 지낸 박 전 청장은 지난해 초부터 발 빠르게 총선 채비에 나섰다. 박 전 청장은 과거 한나라당 소속 대전시의원을 지냈고, 자유선진당으로 중구청장에 당선됐다. 이후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구청장 3선에 성공했다.
앞서 대전 중구 경선은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됐다. 권리당원 ARS 투표 50%와 일반 국민 투표 50%를 각각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지역 현역 의원인 황 의원은 지난달 26일 당의 단합과 더 큰 승리를 위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9일에도 불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려다 당내 만류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대전 중구 지역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앞으로 휴대전화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 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등록된 고시안은 오는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다.
이번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다. 번호 이동으로 기존 통신사 약정을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50만원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령 중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방통위가 정한 지급기준에 맞춰 사업자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차등적인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통신업계는 이러한 움직임이 과거처럼 번호 이동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단통법 전면 폐지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방통위는 현재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던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단통법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초래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