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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제주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물종, 자연환경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첫 대상은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된다. 다만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첫 시도인 만큼 입법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제주도지사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생태법인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도 조례로 정한다.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동물, 식물 등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법 개정안에 포함된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둘러싼 비판에도 “미국에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가치 있을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관세 부과 대상으로 유럽연합(EU)을 지목했다.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밝혔다. 시점에 관해서는 “시간표가 있다고 할 순 없지만, 꽤 이른 시일 내 부과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미국이 EU와 무역 거래에서 3000억달러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관련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하루 전인 3일 캐나다·멕시코 정상과 통화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미 소비자·경제 타격 지적에 “국민들은 이해할 것” 반박다만 “극적인 일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들(캐나다·멕시코)은 우리에게 많은 빚을 졌고, 나는 그들이 (관세를)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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