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류희림 제지로 소위 참석 못한 김유진 위원…방심위 파행 ‘갈수록 태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근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방심위원 지위를 회복한 김유진 위원(사진)이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했지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막아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소위를 앞두고 류 위원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류 위원장이 옥시찬 위원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소위 배정을 할 수 없다고 했다며 위원장이 허락하지 않아서 (방송소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야권 위원인 김 위원과 옥 위원은 지난 1월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해촉됐다. 두 위원은 해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김 위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옥 위원은 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다.
김·옥 위원이 해촉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이정옥·문재완 위원이 그 자리에 위촉됐는데 김 위원 복귀로 대통령 추천 위원이 정원보다 1명 많은 4명이 되면서 방심위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이 소위 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두 분(이·문 위원)의 소위 배정 역시 가처분 이후로 기다려야 마땅했다고 했다. 김 위원 해촉 당시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윤 대통령 추천 인사를 임명한 것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류 위원장은 김 위원이 퇴장하고 10분 뒤 회의장에 입장해 소위 배정에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다며 김 위원이 불쑥 성명을 통해 소위 배정을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류 위원장과 이·문 위원 등 3명이 참석한 이날 방송소위 심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관련 후속 보도를 한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3주째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들에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방심위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의 ‘뉴스타파 인용에 대한 방심위의 과징금 부과’ 관련 보도를 신속심의 안건으로 채택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방심위는 MBC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는데 <뉴스데스크>가 이 처분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자사에 유리한 입장만을 전달했다는 취지다. 통상 의견진술은 중징계인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한다.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남·이기인)을 포함한 개혁신당 주요 인사들이 지역구 공천 신청 마감을 하루 남긴 5일까지 신청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내에선 ‘네임드’(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이 수도권 등의 지역구에 나서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당선을 노리기 힘든 낮은 당 지지율이 주요 인사의 결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경향신문의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김철근 사무총장, 김용남 정책위의장, 허은아 수석대변인, 천하람 전 최고위원 등 개혁신당 주요 인사들은 이날 오후까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지역구 공천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 사무총장은 창당 초기만 해도 서울 구로갑 또는 강서병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최근 대외적으로 별 의사표명이 없다. 두 지역은 그가 과거 국민의당·미래통합당 소속으로 각각 출마했던 곳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때 지역 의원을 지냈던 경기 수원시병 출마가 유력시된 가운데 강남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역시 지역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허 수석대변인 역시 최근 경기 오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나 결론을 내진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을 지낸 천 전 최고위원 정도가 본인 지역 출마를 당내에서 강하게 주장한 사례다.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도의원 사퇴 시한이 지나 이번 총선 지역구 출마는 불가능하다.
천아용인으로 상징되는 당 유력 인사들 대부분이 지역 출마를 꺼리는 모습이다. 천아용인은 과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당대표·(청년)최고위원 후보를 묶어 부른 말이나 김용태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잔류를 택한 뒤 개혁신당에선 김용남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재명명했다.
당내에선 이름이 알려진 이들 주요 인사들이 수도권 ‘반도체 벨트’에 출마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시선이 많다. 적어도 이름난 정치인들이 지역구에는 나서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준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표가 화성에서 뛰고 있고 그 옆에 이원욱 의원, (그리고) 양향자 의원은 용인갑에서 뛰다 보니 하나의 그룹으로 선거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당 지지율이 3% 남짓으로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개인 입장에선 비례대표 출마 선택지가 매력적이기 쉽다. 당의 지역 선거가 실패해도 일정 수준 지지율을 확보하면 본인 생존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어느 정도 당 지지율이 나올 때의 얘기다.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비례 득표율 같은 경우 10%는 넘겨야 된다. (그러면) 5석이라고 말했다. 주요 인사들의 ‘보신’ 속에 자칫 당 지지율 정체가 장기화할 경우 총선 때 별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당내에서 감지된다.
당 지지율을 올리려면 ‘네임드’ 인사의 희생이 필요하나 당장 지지율이 낮으니 주요 인사들이 지역 출마를 꺼리는 딜레마 상황이다. 한 핵심 인사는 이 대표의 출마 결단이 늦어 다른 주요 인사들 결정까지 시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선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주요 보직자의 경우 공천을 포함한 당 핵심 사무, 정책 개발·보급 등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지역구 출마가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혁신당 공관위는 지난달 28일 지역구 후보자 공모를 시작해 오는 6일까지 접수하며, 7일부터 공관위 심사를 시작한다.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접수는 7일부터다. 다만 이 기간 내 접수를 하지 않아도 주요 인사들의 경우 전략공천이란 형태로 당 지도부 내에서 공천을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해임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연구위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전북 전주을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경선을 치르고 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다른 3명은 공천 단계에서 탈락해 희비가 엇갈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을 해임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이 정한 징계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총선 출마 등 정치 활동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 연구위원의 징계 사유에는 그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사단’을 비판한 발언이 다수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저서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발언, 지난해 1월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은 검찰 역사상 최악의 정치 검사다라고 발언한 것 등이다.
이 연구위원은 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사흘 앞둔 지난 1월8일 사표를 냈다. 이 연구위원을 비롯해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 등 여러 현직 검사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행보를 보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신 전 연구위원은 전남 순천 선거구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신 전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채널A 기자들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KBS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지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컷오프 결정했다.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던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인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을 일으켰다.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 출마에 도전한 박용호 전 부산고검 검사도 컷오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