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 집권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통상 압력에 시달렸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세탁기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철강 관세 분야에서 미국에 추가 양보안을 내줘야 했다. 트럼프 2기 집권기에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1기 집권 당시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철강·반도체 분야에 추가 관세 부과 의지를 밝혔다.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2월 한국산 세탁기에 연간 120만대까지는 20% 관세를, 그 이상 물량에 대해서는 50%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한국은 같은 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해 2023년 5월에야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이미 끝난 지 3개월 뒤였다.관세 부과로 한국의 대미 세탁기 수출액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 한국무역협회 자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6일 “사전투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라’는 극단 지지층의 주장에 호응한 것이다. 여당이 강경보수·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정선거 주장과 사전투표 폐지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봐서는 현 시스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투표 절차나 방법, 제도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투표용지를 위조하거나 투표함을 바꿔치기할 수 있다며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한다.권 비대위원장은 “사전투표를 하면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부정선거 논란 해소 특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전화해 ‘문을 부수고라도 데리고 나오라’고 말하고 ‘총’을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선 윤 대통령과의 통화 관련 내용을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당시 ‘문을 부수라고라도 데리고 나오라’고 말하고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 전 사령관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부분이 제 (형사)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윤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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