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9~64세까지 일상돌봄 서비스…인천시, 9개 군·구로 확대 시행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천시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중년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인천시는 연수구와 부평구에서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벌이던 ‘일상돌봄서비스’를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 또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자립준비·고립은둔 청년 등 청·중장년이 원활한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 아동, 장애인 중심으로 확대됐다.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가 없어 돌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는 40~46세의 중장년에게 제공되던 돌봄서비스를 19세 이상 청년에게까지 확대하고, 지원 대상 가족돌봄 청년도 13~34세에서 9~39세 청소년·청년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집으로 직접 방문해 식사 보조와 세면, 옷 입기 등 재가 돌봄과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 지원, 청소·식사·설거지 등 가사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식사 영양 관리와 병원 동행 서비스 등 특화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상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고립·은둔 청년들을 새로 발굴하는 효과도 있다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년·중장년에 대한 가족돌봄 확대로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경제부총리는, 감세로 인해 대기업이 일차적 혜택을 보면 결국 고용을 창출해 노동자에게 득이 된다면서도 그것이 낙수효과라고는 믿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부자 감세를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나 낙수효과가 복잡하거나 신비로운 개념일 리 없다. 부유층이나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감세가 부자 감세이고 그 결과로 빈곤층이나 노동자도 득을 본다는 것이 낙수효과 아닌가. 부총리의 어설픈 궤변이 부끄럽다.
다행인 것은 일반 시민의 인식이 그런 궤변보다는 수준 높다는 사실이다. 그 점은 3월3일 발표된 참여연대의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시민들 가운데 62%는 경제력에 걸맞게 세금 부담을 나누는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는 36%만이 부총리와 의견이 같았고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59%가 부총리와 의견이 달랐다.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며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일견 모순적이다. 세입이 줄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기 쉬운 탓이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재정을 대하는 보수 정치의 관점에 충실한 것이기도 하다. 보수 정치로서는 자본가들과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벌이는 계급투쟁에서는 부자 감세로 줄어든 재정자원의 범위 내로 공동체의 필요에 따른 재정 소요를 제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다.
재정건전성이 강조되는 맥락은 그런 것이다. 국가도 가계와 똑같은 ‘예산제약’에 직면한다는 거짓말이 등장한다. 기존에 공공부문이 공급해온 서비스가 제한되기도 한다. 대신 민영화와 아웃소싱의 길이 열린다. 상품화되지 않았던 영역이 상품화되면서 자본의 가치 증식을 위한 무대가 된다. 돌봄도 에너지도 심지어는 연금도 예외가 아니다. 공동체의 생존은 점점 더 이윤과 축적의 불안정한 리듬에 내몰린다. 감세와 결부된 재정건전성은 가진 자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공동체의 지출을 억누르는 이데올로기인 셈이다.
우리 재정 운영의 기본 골격인 국가재정법도 국가재정 운용 방향에 있어 재정건전성을 강조한다. 제1조부터 건전재정의 기틀 확립을 동 법의 목적으로 규정했고,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이나 제16조 예산 원칙에 대한 조항 등에서 정부가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동 법은 또한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제도들도 제공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 제한,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상환 우선사용 의무화,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의무화 등이 대표적 내용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거의 지킨 적 없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재정건전성을 지출 통제가 아니라 세입 기반 유지 측면에서 고려하는 점 때문에 별도의 의의를 가진다.
기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적극재정의 근거가 결여되어 있고 재정건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편향이 있어 재정운용상의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뒷받침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가재정법은 2020년 법 개정 과정에서 제1조 목적 조항이 부분적으로 개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과 당시 새로 포함된 재정운용의 공공성이라는 두 목적은 어디까지나 전자에 강조점이 주어진 채 병렬적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나열되었을 뿐이며 후자의 실체적 내용이 불분명한 약점이 있었다.
우려스러운 세표정책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보수가 나라를 갉아먹는 방법
코로나19 국면에서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조시 비벤스 박사는 재정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완전고용의 달성과 불평등의 완화에 있으며 그와 같은 사회경제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의 ‘책임성’ 담론이 복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재정의 책임성이란 국가재정은 국민경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에 다름 아니다. 재정정책을 규범적으로 규율하려는 국가재정법은 법 개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공공성이 갖는 의미를 재정의 책임성과 재정민주주의의 두 방향으로 확장하고 국가재정 관리에 있어 재정의 책임성과 지속 가능성 간 조화를 기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오늘 한국경제는 다면적 불확실성과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만성적인 유효수요 부족이 야기한 회복 지체와 심각한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난제에 제대로 손써보지도 못한 채 좌초하는 중이다. 저출생 대응과 에너지 전환 과제에 있어서는 한숨만 쉬는 실정이다.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더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절실하다. 재정건전성의 낡은 도그마로부터의 탈출과 재정의 책임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도 필수적이다. 그 길이 앞으로 국가재정법이 나아갈 옳은 방향이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3일 필리핀 공군과 양국 수교 75주년을 기념한 우정 비행을 했다.
필리핀 에어쇼가 열리고 있는 클라크 국제공항 상공을 한국 공군의 블랙이글스 T-50B 8대와 필리핀 공군의 FA-50PH 4대가 나란히 날았다. FA-50PH는 필리핀이 2014년부터 한국에서 사들인 국산 기종이다.
블랙이글스는 필리핀 공군 조종사들과 비행에 앞서 연합전술토의를 하며 조종과 정비, 급유 등 장거리 비행 노하우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필리핀의 6·25전쟁 참전용사 가운데 전사자 11분의 유가족을 비롯해 양측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블랙이글스는 오는 5일까지 필리핀 에어쇼 기간 태극기동 등 고난도 공중기동을 선보인다. 오는 6일에는 필리핀 참전용사와 함께 마닐라 인근의 ‘한국전 참전기념관’을 참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