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총선 앞두고 나온 “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시장은 “가능성 낮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권 등 4개 구에 남아있는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집값 하락세와 맞물려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가 주요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풀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지만, 강남 등이 부동산 시장에서 갖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성용 전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예비후보는 지난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 송파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했다. 그는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강화된 대출 규제와 분양가상한제 같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경기 불황과 건설 경기 침체를 고려하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남을에 출마하는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언론 인터뷰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 중 수서·세곡동은 주택 가격 사정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서울 21개구와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규제 지역으로 남겨놨다.
주택법령을 보면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을 때는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계량적 수치만 보면 강남 3구와 용산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다고 본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가격동향조사를 보면 강남 3구와 용산의 주택 매매가는 지난해 4월까지 전월 대비 최대 0.97% 하락했다.
5월부터 소폭으로 상승 전환했으나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서초·송파구는 12월에 각각 하락 전환했다. 지난달에는 4개구 모두 하락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강남·서초·송파의 주택 매매가가 1년 전보다 각각 0.02%, 0.21%, 1.88% 상승했고 용산은 0.17% 하락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3.6%)에 크게 못미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해당 지역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해석이 많다. 정무적·정성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가 되는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면 정부가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줘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어 정부도 지난해 4개 지역 규제는 유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강남 등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곳이고 잠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시 등과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시장 상황이 더 최악이었던 지난해에도 유지했던 규제 지역을 지금 해제한다면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아있는 규제지역을 해제해도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도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강남이나 용산 부동산은 고가여서 대출 받아 20억~30억원씩 갭투자 하기도 어렵다며 규제를 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일 뿐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70억원대 차익을 챙기면서 ‘먹튀’ 논란으로 카카오 윤리경영 갈등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 카카오 최고기술책임자(CTO)로 내정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내정자가 최근 임직원들과의 온·오프라인 간담회에서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CTO(사진)를 카카오의 새로운 CTO로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CTO는 카카오뱅크가 상장한 지 3거래일 만인 2021년 8월10일 보유주식 11만7234주 가운데 10만6000주(주당 6만2336원)를 매도해 약 66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그는 2주 뒤 나머지 주식 1만1234주(주당 9만1636원)도 전량 매도해 10억여원을 손에 쥐었다.
이는 같은 해 12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카카오페이 임원진의 900억원대 차익실현과 더불어 카카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먹튀’ 사례로 비판받았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임원진의 주식 대량 매도 후 주가 하락으로 일반 주주들이 큰 손해를 봤기 때문이다. 안팎에서 비판이 일자 정 전 CTO는 지난해 2월 일신상의 사유로 카카오뱅크를 퇴임했다.
카카오의 윤리·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외부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는 지난달 20일 카카오뱅크 등 6개 계열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의제’를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회복으로 설정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계열사마다 권고한 바 있다.
김범수 창업자를 중심으로 조직과 경영 방식을 일신하겠다던 카카오가 ‘회전문 인사’로 이전의 카카오로 회귀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가 기술 경쟁력을 재확보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카카오의 서비스들을 위한 기술을 이해하고, 제1금융권의 기술 안전성 수준을 구축한 경험이 있는 리더를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노동조합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우리가 원하는 경영진’ 설문조사 결과, 경영진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묻는 질문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회사의 성장보다 경영진 보상만 극대화하는 사익 추구’ ‘불투명하고 원칙 없는 회전문 인사’ 등이었다.
카카오 노조 측은 (정 전 CTO가) 앞서 발표한 절대 안 되는 경영진의 모습에 부합하는 인물이라 우려스럽다면서 추가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카페 데이터베이스(DB) 추출 프로그램. 이메일, 핸드폰 전화번호 등 제공합니다.
5일 유튜브에는 온라인카페 회원의 개인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홍보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각종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동의 없이 추출해준다는 ‘DB 추출 프로그램’이 마케팅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합법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표방하지만, 이들 DB 추출 프로그램은 주식리딩방이나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잠재적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다.
‘DB 추출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유튜브와 구글 검색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유튜브에는 DB 추출 프로그램의 작동 방법을 시연해 보이는 영상도 있었다. DB 추출 프로그램 구매 문의는 주로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유튜브에 ‘DB 추출 프로그램’ 광고를 올린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해봤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척 연락하자 판매자는 샘플이라며 10분 동안 임시로 쓸 수 있는 ‘DB 추출 프로그램’ 설치파일을 보내줬다. 네이버카페 주소만 입력하면 회원들의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추출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카페 운영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추출하거나 여성 회원들의 아이디만 따로 추출하는 기능도 있었다.
기자 본인과 친구 1명이 가입된 네이버카페 주소로 샘플 프로그램을 실험해봤다. ‘카페 ID’란에 카페 주소를 입력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2명의 개인정보가 추출됐다. 친구의 개인정보는 이메일까지, 기자의 개인정보는 이메일과 정확한 휴대폰 번호까지 추출됐다. 휴대폰 번호가 일부만 추출된 것에 대해 판매자는 오래된 정보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번호 확보율은 40%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DB 추출 프로그램 판매자에게 ‘이 프로그램 문제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DB 추출 프로그램 임대 가격은 한 달에 33만원. 개인정보가 남의 손에 넘어가는 과정은 너무 싸고 쉬웠다.
문제는 이러한 DB 추출 프로그램들이 리딩방이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 사기를 업으로 삼는 사기꾼들이 모인오픈 카톡방과 텔레그램 단체방에는 카페나 인스타에서 추출한 DB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이 일상처럼 올라왔다.
온라인 카페나 SNS에서 추출된 개인정보는 피싱 사기꾼들이 피해자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예를 들어 주식 리딩방 사기범이 DB 추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주식에 관심이 많은 재테크 카페 회원의 개인정보만 추출해 전화를 걸 수 있다.
실제 한 DB 추출 프로그램 판매자는 다양한 관심사 카테고리에 따른 온라인 카페 DB 수집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한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인스타그램 DB 추출 프로그램도 비슷하다. 인스타그램 DB 추출 프로그램은 해시태그에 따라 이용자의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추출해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DB 추출 프로그램에 ‘#주식’을 입력하면 ‘#주식’이 포함된 글을 올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추출해주는 식이다.
SNS를 운영하는 기업은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개인정보 추출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해 이미 기술적,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용약관에 따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 수사 의뢰도 하고 있다며 다만, DB 추출 프로그램이 판매되고 있는 것만으로는 법률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