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올해도 국방비 7.2% 증액…사상 첫 300조원 넘었다

‘5% 안팎’ 성장률 뛰어넘어시 지도부 국방력 강화 의지미·중 경쟁에 중 군사굴기로동아시아국 ‘군비 경쟁’ 확산
중국이 올해 국방 지출을 지난해보다 7.2% 늘려 3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와 동일한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중국 재정부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보다 7.2% 늘어난 1조6700억위안(약 309조원)으로 설정했다. 중국 국방예산은 1994년 60억달러에 불과했으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15%를 기록할 정도로 대폭 늘어나 현재는 미국(약 1111조원)에 이어 세계 2위의 국방비 지출국이다. 올해 증가율은 지난해와 같다.
올해 중국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방예산이 특별히 대폭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올해 증가율은 중국 정부가 이날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치 ‘5.0% 안팎’을 뛰어넘는 것으로, 이를 두고 시진핑 지도부의 국방력 강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 지도부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해 2035년까지 국방 현대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대만에서 친미·독립 성향 민진당이 3연속 집권한 것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동맹을 통한 대중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국방예산 증가 배경으로 꼽힌다. 중국은 자국의 국방비 지출이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서방 전문가들은 국방예산에 연구·개발(R&D) 지출이 포함되지 않은 데다, 지방정부도 국방비 지출에 기여하고 있어 실제 규모는 발표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국내외 형세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필요와 가능성을 함께 따졌다며 성장률 목표는 취업 증가와 리스크 예방·해소,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이를 지지하는 조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는 1991년 경제 성장 목표치 4.5%를 제시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나 국외 경제분석 기관들의 전망치보다는 높다. 국외 경제분석 기관들은 중국의 소비 부진과 부동산 경기 둔화가 심각하고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이 우려된다며 4%대 중반을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구조 개혁에 주력하겠다는 신호도 내놓았다.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0%로 설정해 4조600억위안(약 750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중국 경제의 근본적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골드만삭스의 샤르민 모사바르라흐마니 자산관리사업부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블룸버그TV와 인터뷰하면서 기존 성장의 3대 축인 부동산과 인프라, 수출이 모두 약화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간호학 박사 출신인 김모임 전 보건복지부 장관(1998~1999년 재임)이 지난 28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김 전 장관은 국내에서 복지부 장관직을 수행한 최초의 간호학 박사다. 제11대 국회의원과 대한간호협회장, 대한간호학회 회장,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 세계보건기구(WHO) 간호협력센터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공직에 있을 당시 기초생활보호제도 마련과 의료보험의 전 국민 건강보험 전환 등에 기여했다.
김 전 장관은 연세대 간호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주립대학과 존스홉킨스대학에서 보건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연세대 간호대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연세대 간호대 학장과 보건대학원장을 지내며 국내 처음으로 대학원 과정에서 간호 분야 과목을 개설하는 등 간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기틀도 마련했다. 국내 최초로 보건대학원에 국제보건학과와 의료법·윤리 협력 과정을 신설해 법의학의 융합 연구 토대를 만든 것도 김 전 장관의 성과로 꼽힌다.
빈소는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으며 장례예배는 2일 오후 2시 연세대 루스 채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 전 장관의 시신은 모교인 연세대에 기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