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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6 13:5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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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غ��.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해임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위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전북 전주을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경선을 치르고 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다른 3명은 공천 단계에서 탈락해 희비가 엇갈렸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을 해임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이 정한 징계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총선 출마 등 정치 활동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이 연구위원의 징계 사유에는 그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사단’을 비판한 발언이 다수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저서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발언, 지난해 1월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총...
한국사회는 불평등도 불공정도 모두 참기 어려운 지경이다. 하지만 공공선을 저버리는 사익 추구와 위선적 내로남불로 자살골을 차는 이상한 정치가 전개되면서 조건의 평등보다 공정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리하여 여야 할 것 없이 말로는 공정 약속을 무수히 해왔다. 하지만 현실정치는 공정 약속조차 저버리고 배신을 때렸다. 청와대, 거대 양당 모두 사익에 눈멀고 공정을 배신하는 경쟁에 몰두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이는 나라와 국민이 그 비용을 전가받아 병들게 한다. 그들은 전 국민이 빠져든 배신감, 불신감, 우울감, 무력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한국정치는 변화무쌍하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는 소식이다. 최대 요인으로 민주당 공천파동과 민심이반이 손꼽힌다. 사법리스크를 잇는 이재명의 ‘공천 리스크’가 ‘김건희 리스크’를 앞섰다는 말도 있다. 둘째, 재정건전성과 작은 정부, 규제 완화 일변도였던 윤석열이 뜻밖에 의대증원정책을 뚝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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