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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5 23:02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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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ξ˾ƺ��. 여성가족부가 올해 가정폭력 교정 프로그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가정법원의 상담위탁 처분도 덩달아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을 받지 못한 일부 상담기관이 법원의 상담위탁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상담이 어려워지면 가정폭력 예방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경향신문이 지난달 27일 입수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 예산 삭감 관련 상황 안내’ 공문을 보면, 행정처는 최근 여가부로부터 ‘2024년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일부 상담기관이 법원의 상담위탁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행정처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에 상담위탁 처분을 결정하기 전 기관들의 상담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법원은 상담위탁을 포함해 치료위탁, 보호관찰, 접근 제한 등 여러 방식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중 상...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40일을 앞두고 이른바 ‘여전사 3인방’의 출마지를 확정했다.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 당원 존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언주 전 국회의원의 출마지역을 확정 지었다. 전략공관위의 공천은 막바지 작업에 이르러 이르면 2일 전략공천을 모두 매듭지을 전망이다.앞서 서울 중구성동갑에 전략공천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이어 추 전 장관이 경기 하납갑에 전략공천되고 이 전 의원이 경기 용인정에서 ‘3인 경선’을 치르는 방안이 확정돼 민주당 ‘여전사 3인방’의 출마지가 모두 확정됐다.안 위원장은 “전략공관위는 어제(2월 29일) 회의를 열어 7곳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4곳 선거구 후보자 추천, 8곳 선거구 경선 치르는 방안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민주당이 이날 전략선거구로 지정·발표한 곳은 △경기 안산병 △경기 하남갑 △경기 하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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