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색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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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5 23:36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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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색체험 엄상필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 전임 대법관 퇴임 이후 공석이던 대법관 자리가 모두 채워지면서 5개월여 만에 대법원 구성이 완료됐다. 중단됐던 전원합의체 심리가 재개되고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 등 법조계 주요 관심사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엄 대법관과 신 대법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엄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임을 잊지 않으면서, 공동체와 다수의 이익을 함께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절차적 정당성의 실현, 그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며 “사회적 다양성의 증가, 기술 발전 및 세계화의 흐름이 사법부에 던지는 질문을 심사숙고해 적절히 대처하는 데에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했다.신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샬럿 브론테의 소설 <제인 에어>...
최근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지위를 회복한 김유진 위원이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했지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참석을 막아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김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으로 야권 위원으로 분류된다. 대통령 추천 위원이 법정 인원보다 1명 많은 4명이 되면서 방심위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김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앞두고 류 위원장과 면담을 나눈 뒤 기자들에게 “류 위원장이 옥시찬 위원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소위 배정을 할 수 없다고 했다”며 “위원장이 허락하지 않아서 (방송소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야권 추천 위원인 김 위원과 옥 위원은 지난 1월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해촉됐다. 두 위원은 해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김 위원이 먼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는데,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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