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사가 환자 등돌리는 행위는 용납 불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전공의들에게는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사협회도 더 이상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그것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본분이라고 했다.
또 2000명 증원이 너무 과도하고, 증원과정에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으며, 무리한 의사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의사협회 측 주장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2000명 증원은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면서 19년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정원 350명을 감축했다고 했다. 이어 그때 그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의사들 외에 6600명의 의사가 현재까지 추가로 배출되었을 것이고 2035년까지 1만명 이상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었다면서 과거의 단견과 오판이 현재의 비정상을 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었다고 부연하고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긴급예산지원을 통한 의사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 대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한 총리는 밝혔다.
아울러 중증 환자의 입원·수술은 상급병원에서, 경증 환자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나누어 맡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전공의의 공백을 메워주고 계신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에 대한 세부적 실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과거에도 여러 번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증·응급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주는 국민께 깊이 감사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반드시 의료 개혁과 의료 정상화 정책을 완수해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며 전공의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의 곁을 지킬 때 비로소 강력해진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