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저커버그 만난 윤 대통령 “AI 악용한 가짜뉴스, 신속 조치해달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마크 저커버그 메타(전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조작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커버그를 접견한 자리에서 올해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선거가 있는 만큼 메타와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가짜뉴스와 각종 기만행위들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AI를 악용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짜뉴스에 대한 당부는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짜깁기 영상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영상을 삭제 및 차단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커버그와 30분간 대화하면서 열린 AI·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전, 메타와 국내기업 간 협력 강화 방안,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메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커버그에게 AI 시스템에 필수적인 메모리에서 한국기업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세계 1, 2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 정부 간 긴밀한 공급망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양국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소비자로부터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는 스마트 가전,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카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이야말로 메타의 AI가 적용될 훌륭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I를 이용한 가짜영상이 세계 각국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저커버그는 선거에 대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명 중 1명으로 추천된 이명순 변호사가 2003년 검사 재직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사팀 멤버들은 수사가 종료된 이후 ‘우검회(우직한 검사들의 모임)’라는 친목 모임을 만들었는데,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뿐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전·현직 검사들이 대거 속했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할 경우 둘 사이의 관계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수처장의 역할과 충돌할 가능성을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은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꾸려진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활동했다. 안대희 당시 중수부장이 주축이 된 수사팀에는 윤 대통령(당시 광주지검 검사)과 한 위원장(당시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이 후보자(당시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등이 들어갔다.
이 수사팀에서 일했던 검사들은 이후 ‘우검회’를 만들어 식사를 하거나 등산을 하는 등 친목을 다졌다. 우검회는 검사 23명 수사관 5명 등 총 28명이었다. 한 위원장, 이 총장, 이완규 법제처장,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인 유일준 변호사, 박찬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일각에선 이 모임이 윤 대통령의 검찰 인맥의 핵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모임은 2013년 무렵까지 매년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지만 일부 회원이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거나 정계에 진출하면서 모임은 중단됐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하면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친분이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이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서 공정하게 수사를 이끌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 공수처는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등 현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엄상필 대법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한 질의를 많이 받았다.
우검회에 동참했던 여러 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사법연수원 23기)과 이 후보자(22기)와의 친분에 대해 두 사람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한 기수 차이여서 서로 잘 알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이 모임이 윤석열 사단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부인했다. A씨는 대형 사건 수사팀이 수사 이후 만들곤 하는 친목 모임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B씨는 윤 대통령은 당시 ‘막내급’이어서 그를 중심으로 모임이 운영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합리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나는 형사·기획 쪽을 주로 맡다 보니 근무 이력이나 경력이 (특수통인 윤 대통령과는) 전혀 다르다라며 (2003년 이후로는) 검사 생활을 전혀 다르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검회에 대해서는 (2013년 무렵 해체돼) 가까운 사이를 계속 유지한 것은 없다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공수처장에 임명될 경우 지휘 방침에 관해 누가 보더라도 형사 사건을 다루듯 (사건을 지휘)해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라며 기록상 증거와 법률 절차에 따라서 맞게 처리하는 게 맞다. 원론적 얘기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 변호사를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대통령이 둘 중 한 명을 지명한 다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는 초대 김진욱 처장이 지난 1월 20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처장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는 검사 출신 ‘내 편’ 임명이 공수처에서조차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