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임신중지권’ 후퇴에 위기감…‘백래시’에 맞선 프랑스

시민들 ‘86%가 찬성’ 여론 지지…여성인권 역사에 새겨져RN 등 극우정당도 찬성 …마크롱 대통령 정치적 승리 평가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개헌 정족수를 넘었습니다.
야엘 브라운-피베 프랑스 국회의장이 4일(현지시간) 베르사유 베르사유궁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의회 합동회의에서 임신중지권을 적시한 개헌안이 통과됐음을 알리자 상·하원 의원과 방청 시민들 사이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파리 에펠탑 앞에서 회의 중계 화면을 보던 시민들은 여성 참정권 운동을 상징하는 보라색 깃발을 흔들며 환영했다. 멜라니 보겔 상원의원은 이제 2024년 3월4일은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인권과 여성인권의 위대한 역사에 새겨졌다고 말했다.
프랑스 의회가 세계 최초로 임신중지 자유를 보장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헌법 명문화는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 임신중지 권리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2022년 6월 임신중지권을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는 권위주의 정권 주도로 임신중지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
프랑스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임신중지권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며 2022년 11월 하원에서 ‘임신을 중지할 권리’를 적시한 개헌안이 통과됐다. 이후 개헌안을 둘러싼 진보·보수 간 갈등으로 법안 통과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의견을 절충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원은 지난 1월30일, 상원은 지난달 28일 개정안을 각각 가결 처리했다.
프랑스는 1975년부터 임신중지가 합법화돼 있어 이번 개헌으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으나 의회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임신중지의 자유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헌법 전문가들은 남성을 위해, 남성에 의해 쓰인 프랑스 기본법의 틀을 넓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나라의 임신중지권 보장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헌은 신체에 대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과 아이를 낳을지를 결정하는 재생산권을 최상위법인 헌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구하기로 한 프랑스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임신중지 자유를 보장하게 된 데는 좌우를 막론한 정치인들의 협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치인들은 개헌안이 발의돼 통과되는 과정에서 당과 당, 의원과 행정부 관료 간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내 개헌을 이끌어냈다. 특히 임신중지에 반대하는 가톨릭의 영향력이 강한 일부 유럽 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가들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극우정당도 찬성했다. 국민연합(RN)은 마린 르펜을 포함해 소속 의원 88명 중 46명이 개헌안에 찬성했다.
프랑스 국민들의 지지도 개헌의 동력이 됐다. 여론조사업체 IFOP의 2022년 여론조사에서 시민 86%가 임신중지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번 개헌은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