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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2-06 22:08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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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함에 따라 정부와 재계를 중심으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보조금 지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전문가들은 통상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일 열린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기업들의 지원 요구에 정부도 적극 화답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미국·중국 간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일 1급 간부회의에서도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 인력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내용의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가짜뉴스가 맞다”고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4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스카이데일리가) 계엄 당일에 미군과 계엄군이 합동으로 작전을 펼쳐서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서 한국의 여론조작을 하고 선거조작을 했다는 스파이 활동을 하는 중국인 해커 99명을 체포해서 일본의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다라는 기사를 냈다. 계엄군이든 국군이든 이런 작전을 펼친 바가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용 의원이 “계엄 당일인 12월3일, 12월4일 모두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한 적이 있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용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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