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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2-07 00:03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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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하숙집·셰어하우스 등에 전입신고할 때 동주민센터에 내야 하는 서류를 일원화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관광지 내 숙박시설의 용적률도 완화하기로 했다.서울시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철일부 폐안 9~12호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규제철폐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규제철폐안 9호는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입신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한 집에서 방별로 전입하는 셰어하우스에 입주해 세대 분리 전입신고를 할 때, 한 주민센터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반면 다른 주민센터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소유주(임대인) 동의서까지 요구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규제철폐안 10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현재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표준안은 자연재해로 훼손된 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에 2만~2만5000명 규모 병력을 추가 파병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주장했다.2일(현지시간) RBC 등 우크라이나 매체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AP통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결속이 강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을 내놨다.그는 “북한군이 최전선에서 철수했다는 정보 보고와 서방 언론의 보도가 나왔지만, (북한이) 2만~2만5000명의 추가 병력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당 정보의 출처와 추가 북한군의 배치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지난달 31일) 러시아 쿠르스크 방면 중앙지휘소를 타격했고 러시아와 북한 핵심 장교들이 사망했다”면서 “우리 쪽은 미사일과 여러 유형의 무기를 썼고, 그들은 수십명의 장교를 잃었다”고 말했다.그는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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