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총선 앞 17번째 ‘민생토론’…야 “관권선거 말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청년들이라며 학비, 주거, 자산 형성 등 각 분야를 망라한 청년 정책을 내놨다. 국가·근로장학금 확대, 주거장학금 신설,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등 국가 재정과 세제로 청년층을 지원하는 정책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발표라며 ‘관권선거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광명시 한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뛰어난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돕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년 정책에는 ‘대학생 장학금 3종 패키지’가 포함됐다. 현재 대학생 200만명 중 100만명이 수급 대상인 국가장학금은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현재 12만명이 지원받는 근로장학금은 내년부터 20만명까지 확대된다.
이날 발표된 청년 대책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안들이 많다. 윤 대통령은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투자하면 청년들이 훨씬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투자 효과가 엄청나게 큰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하는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수도권에서 10차례, 지역에서 6차례 한 뒤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정책 행보를 내걸고 여권을 지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온갖 간담회 명목으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며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관권선거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