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다수 미복귀··· 정부 “불법 집단행동 대응 원칙 변함없다”

정부가 사실상 전공의들에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던 3·1절 연휴가 끝난 4일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지난달 29일로 복귀 시한을 제시했으며 3·1절 연휴에 돌아온 경우에도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다수의 전공의가 복귀 시한을 넘겨 돌아오지 않았다면서 조속히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어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며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이날이 전임의(펠로)의 계약 갱신일인 것과 관련해서는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며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에 응급환자 전원 긴급상황실을 운영한다.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 지원,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날까지 전국 40개 대학에서 의과대학 증원 수요를 정부에 제출한다. 조 장관은 각 대학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필두로 의사 수만명(주최측 추산 4만명, 경찰 추산 1만2000명)이 서울 여의도에 모여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조 장관은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인스타 팔로워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제약회사 직원을 행사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