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홍영표 컷오프 매우 부적절···대체 어떤 판단인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친문재인(친문)계 중진 홍영표 의원이 4·10 총선 공천에서 배제(컷오프)된 것을 두고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도대체 어떤 정무적 판단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인천 부평을 현역인 홍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이재명 대표 영입 인재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이동주 의원(비례)의 경선을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홍 의원은 탈당을 시사했다. 홍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속해 경선에 참여하더라도 30% 감산을 받게 된다.
홍 원내대표는 홍 의원은 경선만 하면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를 공관위 측에 전달했는데도 컷오프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홍 의원은 하위 10%에 들어가기 때문에 30%의 감산을 받고 경선한다면 같이 경쟁하는 분들이 신인이어서 10%의 가산점을 받고 시작한다며 40% 정도의 페널티를 안고 간다면 경선에서 이기기 거의 힘들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직 공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이인영·전해철 의원에 대해서도 최소한 경선 과정에는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스템 공천의 핵심은 평가에 따른 감산과 가산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은 경선을 시켜주는 것이라며 경선 과정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경선 과정에는 참여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 공관위가 파행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러 과정에서 결정이 정해진 대로만 가고, 의견을 제시해도 반영이 안 되고, 공관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누적된 과정의 결과로 (문제 제기한 분이) 여러분이 계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천 파동으로 당 지지율이 휘청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부 분열이 있을 때 정당 지지율이 휘청댄다며 이번 선거 결과가 나쁘게 나오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못 막는다면 민주당의 이번 패배는 엄청난 역사적 과오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천 갈등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한 고민정 최고위원과 탈당 의사를 밝힌 의원들을 만류할 뜻을 밝혀왔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서대문구 당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라며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는 건 별로 그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여행지에서 집으로 돌아가다 고속도로에 있는 셀프 주유소에 들렀다. ‘가득(15만원) 주유’를 선택하고 선결제를 하고 나서 주유를 했고, 최종 9만6000원어치 기름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며칠 뒤 카드 결제 내용을 확인한 A씨는 선결제만 15만원이 그대로 결제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셀프 주유소에서는 선결제 15만원을 하고 나서 실제 주유금액(9만6000원)이 결제되고 선결제한 15만원은 취소되어야 하는데 ‘취소’가 되지 않은 것.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3일 셀프주유소에서 카드결제 시 ‘한도초과’ 등의 이유로 실제 주유금액이 승인 거절돼 초과결제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발생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확인을 당부했다.
현재 셀프주유소의 카드 결제가 이뤄지는 순서를 보면, 고객이 먼저 최대 주유 예상금액을 눌러 보증금 형태로 선결제를 한 후 주유를 하고 나서 이어 실제 주유금액으로 결제가 확정된다. 그 이후에 선결제 금액이 취소된다. 이 과정에서 실제 주유금액이 결제될 때, 카드한도 초과 등의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면 선결제 취소도 이뤄지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선결제한 금액만 빠져나가게 된다.
금감원은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승인 거절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서는 1시간 이내로 ‘한도 초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승인 거절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 문자는 실제 주유금액 승인이 ‘한도 초과’로 거절된 경우에만 발송된다.
금감원은 영수증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카드 초과결제를 확인하면 소비자가 주유소에 재방문하지 않고 전화로도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취소 및 환급은 일반 카드결제 취소와 동일하게 3∼4영업일이 소요되며, 처리결과는 카드사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통일’을 8차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 3·1절 기념사 등 남북 관계 메시지가 담기는 주요 연설에서 통일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자유주의에 기반한 방식으로 공식 통일방안 수정을 추진하는 만큼 기념사에서 통일관을 재확인하며 강조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 의지를 천명했지만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주의’에 기반한 독립운동으로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이제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로 독립운동 정신을 완성해야 한다는 논리다. 독립과 국가 발전 과정, 통일까지 ‘자유’를 연결고리로 삼았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과 3·1절 등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경일 행사 연설에서 통일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취임 첫해인 2022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실천 방안인 ‘담대한 구상’을 밝혔지만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라며 통일이 아닌 ‘평화’에 방점을 찍었다. 당시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고 한 데서 이번에는 지향점을 ‘통일’로 못 박았다.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선 한·일 관계에 집중하며 남북 관계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도 ‘통일’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 현실과 반국가세력을 말하며 대결적 남북관을 부각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통일을 거듭 말했지만 남북 관계에서 정부의 변화된 기조나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날 연설에 자유에 기반한 통일 원칙을 재확인한 점을 제외하면 남북 경색 국면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제안이나 정부 조치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600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담대한 구상 발표 이후 (남북)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으나 우리가 일관되게 견지하는 것은 각 급에서 남북 대화에도 우리는 열려 있다는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해결에 열려있다는 것이고 북한 당국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경우’를 전제로 비핵화 진전에 맞춰 경제·정치·군사 등에서 포괄적 프로그램을 이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복귀 등 ‘조건’에 응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가동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다. 실제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고 남북 관계 단절도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담대한 구상은 발표 뒤 1년7개월간 구상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날 기념사는 윤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 수정 방향을 확고히 해나가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앞서 30년간 유지돼 온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손 보겠다고 밝히고 이를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화두로 강조해 온 ‘자유주의’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수립된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이다. 자유·평화·민주의 기본 원칙을 토대로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 3단계 통일방안을 담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자유주의 철학이 더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세 가지 원칙과 기계적인 3단계 통일방안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과 비전이 누락돼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관과 통일비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