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4일 개막…부동산 해법·신임 외교부장 주목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가 오는 4일 개막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양회이다. 부동산 시장 대책을 포함해 침체 국면인 중국 경제를 살릴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해 7월 친강 외교부장의 돌연한 실종 이후 공석인 후임 외교부장 인선과 미·중 관계 등 대외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양회는 한국의 국회 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함께 부르는 말이다. 정협은 4일, 전인대는 5일 각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해 약 열흘간 지속된다.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한다. 이번 양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문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비슷한 5%대를 예상하고 있다. 중국과학원 예측과학센터는 올해 초 5.3%의 전망치를 내놓았다.
반면 글로벌 투자기관은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4%대 그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을 맞이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청년실업, 부동산 경기 둔화, 외국인 투자 급감 등 부정적 신호가 한꺼번에 터지며 부진을 겪었다. 부동산 시장 붕괴와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예상치를 웃도는 성장률을 실제로 달성하려면 강력한 부양책과 구조개혁안이 양회에서 나와야 한다.
부동산 문제 해결이 첫 번째 관건으로 꼽힌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이번 양회 주요 의제로 중국 당국이 강조해온 보장형 주택(저가 서민 주택)과 성중촌(城中村·도시 내 낙후지역) 개발 등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그림자금융 문제를 불러온 ‘지방정부 자금 조달기관’(LGFV) 대신 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맡는 금융 시스템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LGFV 부채 해법에 더해 여행, 백색가전 소비 등 내수 진작책 발표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위한 산업진흥법안 발표가 예상된다. 최근 중국 당국은 ‘신품질 생산력’, ‘고품질 생산’ 등을 강조하고 있다. 2030년 탄소배출 정점을 약속한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탈탄소화에 시동을 걸고 에너지 관련 법안을 내놓을 것도 예상된다.
외교 분야 인사와 대외 메시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이 겸임 중인 외교부장 자리에 류젠차오 대외연락부장이 유력하다고 거론된다. 류 부장은 ‘전랑(늑대전사)외교’를 상징하는 친강 전 외교부장에 비해 온건하고 세련된 이미지이며 미·중 관계 관리 모드와 잘 맞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류 부장은 최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는 등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미 대선과 관련한 직접적 메시지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미 대선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중국의 신중 모드에 한몫한다. 미·중 관계 전문가인 루샹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은 늘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왔다며 대신 중국 측에서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미 관계 구축을 위한 자국의 희망과 노력을 단호하게 표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보를 강조하는 노선인 ‘발전과 안전(安全)을 통합한다’는 중국의 기조는 이번 양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 당국은 이번 양회 개막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공개 시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를 ‘국가기밀’로 확대 규정한 국가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사회 통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분위기와 함께 시 주석의 권력 집중 현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회를 앞두고 매년 중국 국무원 홈페이지에 열던 온라인 건의함인 ‘총리에게 할 말 있습니다’가 이번에는 ‘정부 업무보고에 건의합니다’로 대체됐다. 이는 총리의 권한이 점차 약화하고 시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모습을 반영한다고 SCMP는 전했다.
이 밖에 어떤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1.0 수준까지 떨어지며 장기적 인구 감소 추세에 접어든 상황이다. 정협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은 양회 시작 전부터 산아제한 완전 철폐나 여성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보장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일본 중의원(하원)이 총 112조5717억엔(약 1000조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주말 회의까지 불사하며 기한 내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방위비는 7조9496억엔(약 70조7000억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와 본회의는 정부의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안을 전날 통과시켰다. 참의원의 심의가 남았으나, 일본 헌법상 예산안에는 ‘중의원 우위’ 규정이 적용되기에 참의원에서 부결돼도 송부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중의원 통과로 예산안이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예산안은 총 112조5717억엔 규모로 짜였다. 이는 114조엔(약 1014조원)에 달했던 지난해 예산보다 다소 적지만,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회보장비가 사상 최대인 37조7193억엔(약 335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새해 첫날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의 강진 피해 복구에 사용될 예비비 1조엔(약 8조9000억원)도 포함됐다.
방위비는 7조9496억엔으로 전년도(6조8000억엔)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를 또다시 갱신했다. 앞서 일본은 엄중해진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명분으로 2022년 ‘국가방위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2027년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인 43조엔(약 380조원)으로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올해 방위비에는 적에 대한 공격 수단인 일본산 장사정 미사일의 개발·취득비나, 고성능레이더와 대공미사일을 갖춘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의 건조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재정 상황이 풍족하지 않기에 방위비 증대에 대한 일본 내 논란은 여전하다. 도쿄신문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 국민 부담이 어디까지 증가할지 (의문)이라며 5년간 43조엔에 달하는 방위비의 시비나 재원에 대한 논의도 깊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례적으로 1993년 이후 31년 만에 토요일에 처리됐다. 앞서 자민당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금요일인 지난 1일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야당은 예년과 비교해 심의 시간이 부족했다며 반발했다. 예산안은 올해 4월부터 적용되기에 참의원 송부 뒤 30일이라는 효력 시점을 따져보면 주말이 처리의 마지노선이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예산안을 제때 성립시키기 위해 주말 내 처리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가 이번 예산안 처리에 신경 쓴 데는 ‘정권 퇴진’ 수준으로 떨어진 본인의 지지율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예산안의 연내 성립이 안 돼 당내 구심력이 떨어지는 사태를 피하려는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슬아슬하게 예산안의 연도 내 성립을 확정시켰지만, 총리의 곤경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