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총선서 존재감 커진 기후이슈…국회 첫 ‘상설 기후특위’ 기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과거 대비 각 정당 공약 구체화국민의힘 ‘기후대응기금 증액’‘기후특위 개설’ 제안도 주목민주당 ‘재생에너지 3배 확대’녹색정의당 ‘석탄발전소 폐지’정당들, 힘 합쳐 내용 키워가야
그동안 기후위기를 주요 정치 현안으로 다루는 데 소극적이었던 정치권에서도 이번 총선이 기후위기가 핵심 이슈로 다뤄지는 ‘기후총선’ ‘기후정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시민사회단체·학계·예술계 등이 참여해 발표한 ‘기후정치 원년 시민선언’이나 기후위기비상행동의 기후정치특위 등 시민사회 움직임은 물론,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 설치 등 각 정당이 내놓고 있는 기후공약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발전된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기존 정치를 보면 국내 정치권은 기후위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도 정권이나 정당별로 이견이 컸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장 최근 총선이었던 2020년 총선에서 기후위기는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고, 2022년 대선에서도 기후는 곁가지 이슈에 그쳤다.
4일 이번 총선에 각 정당이 내놓은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보면 과거 총선이나 대선과 비교해 기후위기 이슈에 대한 고민이 공약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녹색정의당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폭염 시 기후휴업제를 도입하는 등의 공약들을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은 모두 기후위기 대응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담긴 내용들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도 이번에는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기후대응기금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설 설치 등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공약들을 지난달 27일 제시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국민의힘이 기대 이상의 기후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진보정당들도 더 강한 기후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기후 공약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상설 기후위기 특위를 만들겠다는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에 상설적으로 기후문제를 다룰 특위를 만들자는 것은 정의당이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과제였다.
이에 대해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세대가 바뀌면서 (국민의힘 기후·환경 공약이) 한발 앞으로 나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국민의힘 기후공약에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작은 걸 문제 삼기보다는 (기후 대응과 관련해) 같은 내용을 눈덩이 불려나가는 식으로 불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상설 기후특위 설치를 요구한 심 대표는 이번 국회 임기인 5월 말까지 기후상설특위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려 한다며 그래야 다음 국회가 바로 기후국회로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인재들을 두고서도 정당들이 기후위기 대응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총선에서 체육계·여성계 등 인사들이 집중 영입 대상이었다면, 이번에는 기후 인재들이 중점 영입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1호 영입인재로 각각 박지혜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와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영입했다. 국민의힘은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등 다수의 기후 관련 인재들을 영입했다.
지난 2일 기후정치바람이 주관한 ‘기후정치에 진심인 젊치인-기후공약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는 정당별로 허승규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손솔 진보당 대변인 등이 참가했다.
SK경영경제연구소 리서치 펠로 출신으로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당을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정혜림 후보는 진보정당이나 시민단체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높이려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집권 여당은 이 목표를 현실화하고 이뤄지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각 정당이 더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후 인재 한둘을 영입하고, 이들 중 일부가 당선된다고 정치권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정당도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사회 분위기가 기후위기 대응을 심각히 여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후정치바람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시민 63.6%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평소 정치적 견해와 달라도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나 정당이 있다면 투표를 고민하겠다는 응답도 60%를 넘겼다. 점점 늘어나는 ‘기후 유권자’들의 ‘기후 투표’에 정치권도 주목하게 되는 상황이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랜드마크를 만들고, 마천루를 높이는 개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상들이다. 공공이 소유한 부지에 대해서도 정비사업과 새로운 건축물 계획들이 추진되는 가운데 도심 공간의 공공성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혁신파크공공성을지키는서울네트워크’가 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이 시민들의 의견을 한차례도 수렴하지 않은 채 재개발을 발표했다며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입주단체에 대한 강제 퇴거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원이 있던 혁신파크 부지는 고밀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2009년 오 시장 재임기간 서울시가 매입한 땅이다. 2015년 고 박원순 시장은 녹지 등을 활용해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혁신파크를 조성했다.
하지만 2022년 ‘코엑스급’ 규모 복합문화 중심지를 만드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혁신파크 운영은 지난해 12월 중단됐다. 서울시는 퇴거하지 않은 단체에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현재 장애인 치과 등 4곳이 남아있으나 이들에겐 기존 월 임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명도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할 경우 강제퇴거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불광역과 녹번역 사이로 대단지 아파트가 여럿 들어선 상황이라, 개발을 원하는 이들도 있다. 녹번역 근처에서 3세 아이를 키우는 A씨(35)는 큰 쇼핑몰이 있으면 날씨가 안 좋은 날도 아이와 나들이 할 수 있을 거 같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 활용도가 높았던 기존 혁신파크 운영 방식을 지지하는 200여명은 지난해 7월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도심 공간의 공공성에 공감한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여기에 합류했다.
이들은 혁신파크를 비롯해 용산정비창·송현광장 등 시민의 공간이어야 할 서울 공공부지 개발에 시민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녹지 파괴로 인한 환경 문제와 교통 체증 등 혁신파크 개발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본다.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용산정비창 개발과 송현광장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두고도 서울시가 시민의 공공재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서울시의 공적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이 문제라며 개발이 완료되면 지금까지 시민으로 이용했던 공간을 소비자로서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측은 보존과 개발 중 명확한 답이 있을 수 없지만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입주 단체 중 하나였던 공동체IT사회적협동조합 인동준 상임이사는 공공재 개발에 대해 정당을 막론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집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도시의 권리에 대한 시민 결정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혁신파크 공공성을 지키는 위해 주민발의로 조례 제정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달 서울 공공성 페스티벌을 혁신파크에서 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혁신파크 부지가 과거 개발 용도로 매입된 곳이며 계약이 종료돼 퇴거를 진행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주 단체는 임대 계약에 따라 운영 중단 3~4개월 전부터 퇴실을 요청했다며 개발 계획은 2022년부터 꾸준히 나와 주민들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