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주당, ‘명품백 의혹’ 추가해 ‘김건희 특검’ 재추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은 약 1년에 걸친 여정 끝에 29일 국회에서 재표결 후 최종 부결됐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본회의 가결→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국회 재표결 부결 과정을 거쳤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추진 시에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 법안에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오는 4월 총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치 이슈로 남아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9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같은달 24일에는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재차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주가조작 및 금융시장 질서 훼손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의당 주도로 내놓은 안으로 국회 논의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자,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은 ‘패스트트랙’을 선택한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 기본소득당(1명), 진보당(1명), 민주당 성향 무소속(5명) 의원이 모여 182명 명의로 지난해 4월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뒤 180일이 경과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따라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해 10월24일부터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란 본회의에 상정돼 언제든진 표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후 지난해 12월28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가결됐다. 재적 298인 중 180이 재석했고 찬성 180인으로 가결됐다. 반대 입장이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처리돼 정부로 이송된 직후인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다시 공이 국회로 돌아왔고, 이날 재표결을 거쳐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 이후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선 이후 재추진해야 한다. 22대 국회일 가능성이 높다며 재추진할 때는 명품백 수수 의혹도 수사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이 최근 리콜 대상인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W사의 김치냉장고에서 비롯된 화재가 1461건 발생했다. 이에 따라 11명이 숨지고 168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컸다. 재산 피해액은 약 113억원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대구지역에서는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70건 발생, 2억7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 제조사별로는 리콜 대상 제품인 W사 제품 화재가 64건(91.4%)에 달했다. 해당 제품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모델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 들어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26일 오후 9시54분쯤 대구 남구 이천동의 한 아파트 18층에서 김치냉장고 화재로 7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다. 또 19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김치냉장고는 제조일로부터 약 22년이 지난 W사의 D모델로, 리콜 대상이었지만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화재의 대부분은 김치냉장고 전자회로기판(PCB) 릴레이 소자를 오랜기간 사용하며 전기가 비정상적으로 흐르는 ‘트래킹 현상’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김치냉장고 압축기에 연결된 콘덴서의 노후로 인한 절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능의 약화와 전선 압착, 분진으로 효율이 떨어진 냉각팬의 과전류로 인한 스파크 등도 원인이다.
소방당국은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냉장고 내부를 점검하고 청소할 것을 당부했다. 또 오래된 제품은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제조사에 의뢰해서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원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현재 W사에서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D모델은 무상리콜이 진행 중이라면서 신속히 안전 점검을 받아서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