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해 ODA ‘역대 최대’ 6조2600억원 투입…우크라 지원에 5300억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됐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4억달러(약 5334억원)를 투입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올해 ODA 예산을 6조2629억원으로 편성한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31.1%(1조4858억원) 가량 늘어난 최대 규모다.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46개 기관이 1976개 사업을 추진한다. 양자 사업 규모가 5조1300억원, 다자 사업 규모는 1조13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양자 사업으로는 과학기술·보건의료·인도적 지원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다자 사업은 유엔아동기금(UNICEF)·유엔개발계획(UNDP)·세계식량계획(WFP)·유엔난민기구(UNHCR)·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발굴한다.
올해 투입될 예산에서 인도적 지원이 1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해외긴급구호에는 지난해의 2.5배 규모인 7346억원이 배정됐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재건 복구를 지원하는 데 4억달러를 투입한다. 식량 원조 규모는 지난해의 두 배인 10만톤으로 결정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에 투입할 예산이 전체의 31.8%로 가장 많다.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은 한국에 외교·경제적 중요성이 커서 정부가 최근 5년간 아세안을 지원한 규모는 24억달러에 달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별 발전 수준 격차를 줄여야 하고 이 때문에 ODA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려하면서 아세안의 수요와 한국의 강점을 결합할 수 있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지역에는 올해 ODA의 18.3%가 투입되고 중동, 독립국가연합(CIS)에는 9.2%, 중남미에 7.7%의 예산을 사용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예산의 부실 집행과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분기별로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종료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업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ODA 예산이 확대된 만큼 질적 고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우리 ODA는 여타 공여국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현장 전문가 등의 지혜를 모아 종합적인 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지난 2일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에서 공천 배제된 설훈·홍영표 의원은 가칭 ‘민주연합’을 세력화해 새로운미래와 합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비명횡사’ 공천 파장이 커지면서 민주당의 분열도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지도부가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 2일 임 전 실장과 회동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공천 배제를 확정한 다음날 바로 만난 것이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그제(1일) 두 분이 통화하고 어제 오전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고 말했다. 회동 당시 배석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서는 임 전 실장의 새로운미래 합류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임종석의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썼다. 민주당 지도부는 임 전 실장의 탈당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친문재인계 핵심 구심점인 임 전 실장이 새로운미래에 합류하면 그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미래는 설훈·홍영표 의원과도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두 의원은 가칭 ‘민주연합’을 만들어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의원들을 규합하고 있다. 민주연합은 개별 의원들의 새로운미래 입당 형식이 아니라 세력 대 세력으로 새로운미래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 전 실장을 포함한 추가 탈당파와 새로운미래가 각각 ‘텐트’를 치고 연합하는 형태가 가능하다. 민주당과는 각을 세우되 나머지 야권 세력을 통합하는 형태가 유력해 보인다. 임 전 실장은 그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설 의원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화에서 다 하나로 뭉친다는 데 주안점이 있다며 우리가 진짜 민주당이라는 걸 표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SNS에 억울하고, 분노하고, 아쉬워하는 분들과 마음을 모으고 있다며 마침내 일어설 시간이 다가온다고 밝혔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예정돼 있던 총선 출마 기자회견도 잠정 연기했다. 민주당 이탈파를 우선 통합한 뒤 출마 의사를 밝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새로운미래에 민주당 출신 현역 의원은 김종민 공동대표와 지난달 28일 입당한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이 있다. 새로운미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연합과의 통합 논의는) 오늘 내일 중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진짜 민주당’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 사당화 논란에 빠진 민주당이 아니라 새로운미래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진정한 민주당이라는 주장이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개혁신당과 갈라선 뒤 줄곧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다고 말해왔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핍박받았던 실력 있는 정치인들은 다 모시고 싶다는 것이라며 DJ(김대중)로부터 노무현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의 정체성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좋은 인사들을 최대한 많이 모시는 게 중요하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했다.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뛰쳐나오는 스크럼의 크기가 커지고 인물의 질이 괜찮으면 진짜 민주당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로운미래나 민주연합의 세력 불리기에 대해 관망하고 있다. 공천 배제 등으로 민주당 내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부가 이탈하는 것뿐이지 다수의 흐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홍 의원이야 출마하려면 무소속 아니면 그 길(새로운미래)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문, 친명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민주당 탈당파들이 주로 수도권과 충청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접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표를 잠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정당 지지율이 높아 비례대표 선거마저도 범야권 표가 나눠진다. 한 수도권 의원은 내부 균열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걸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에 대해 지도부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영표 의원의 공천 배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묵묵부답했다. 이 대표는 김영주 의원이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에 대해선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이 만점인데 채용 비리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0점 처리됐다고 한다며 함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참으로 아쉽게 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