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후위기 해결하려면 ‘기후정치인’ 필요…정책·공약 따지는 ‘기후유권자’가 되자

겉핥기, 액세서리식으로 툭 건드리고, 정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자신이 없어서 잘못 건드렸다가 마이너스가 되기 쉬워서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의도 문법’이다.
얼마 전 국민의힘 기후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후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했다. 솔직한 표현이다. 그동안 활동하면서 정치권의 이런 태도를 수없이 봤다. 기후 논의는 외견상 모두가 동의하는 ‘착한 일’처럼 보이지만, 선의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2018년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이나 최근 환경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유럽연합(EU) 농민 시위가 대표적 사례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고, 전환 과정에서 당사자들을 배제하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에 부딪힌다. 결국 ‘건드려봤자 벌집’이라며 아예 외면하는 것이 ‘여의도 문법’이다.
최근 ‘기후총선’ ‘기후투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핵심에 ‘기후정치인’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정당마다 선거 때면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지만,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고 이들 공약을 이행할 정치인이 없다면 기후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이번 총선에선 주요 정당들이 모두 ‘기후 인재 영입’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원내에 진출할지는 미지수이다. 자천타천으로 기후정치인이라고 불리는 여야 후보를 모두 모아봤자 10명 수준이다. 개별적인 공천 탈락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좋은 후보자를 발굴하는 것은 정당의 몫이다. 여야, 진보·보수 할 것 없이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는 선거에서 기후정치인이 출마조차 못한다면, 누가 이 선거를 기후총선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특히 2030년 기후 목표를 앞두고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더 많은 기후정치인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기후총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진짜를 찾아내는 일’이다. 그동안 정치권의 기후공약은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에선 기후위기를 말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국제공항·고속도로 건설 같은 대규모 토건 공사를 공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시급한데도 탈석탄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원전 최강국 건설을 통한 탄소중립’ 공약처럼 또 다른 환경파괴를 낳는 에너지정책을 걸러내는 일 역시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기후정치인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이들이 ‘기후유권자’이다. 지금까지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자가 차려놓은 공약에 찬성 혹은 반대를 보내는 역할만 해왔다. 하지만 인류 최대의 위기라는 기후위기 앞에서 이런 수동적인 역할은 말이 되지 않는다.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앞에선 후보자들에게 당신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어떤 공약이 있나요?라고 묻자.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것은 유권자의 기본적 권리다. 내가 기후위기에 대해 잘 몰라도 된다. 나를 설득하는 것 역시 정치인의 의무다. 즉답하지 못한다면 며칠 뒤까지 답을 주거나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릴 것을 요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후위기 문제를 ‘액세서리’로 다루는지 아닌지는 쉽게 판가름 날 것이다.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면, 선거운동원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자. 유권자 대부분은 선거운동원을 피하기 바쁘지만, 그들에게 기후를 주제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로 된 선거운동본부라면, 바로 다음날 공약을 만들고 선거운동원 교육에 들어갈 것이다.
대중 강연을 하다 보면 기후위기는 알겠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을 많이 받는다. 분리배출 열심히 하고, 텀블러 들고 다니긴 하는데 이것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푸념도 듣는다. 맞는 말이다. 결국 기후위기를 바꾸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더 많은 기후정치인이 국회에 진출하고, 능동적인 기후유권자가 많아지지 않는다면, 잠시 만들어진 기후총선의 분위기는 ‘좋은 말 대잔치’로 끝나버릴 것이다.
수도권 대중교통비 할인 정책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갈등으로 불거지는 양상이다.
서울시는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후동행카드’ 관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자설명회를 열고 전날 경기도가 서울시가 일선 시·군의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일선 시·군에서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요청해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박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날 지난해 9월 사업 발표 후 수도권 교통기관과 협의해왔으나 경기도가 응하지 않아 참여를 원하는 시·군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참여를 종용한다’는 표현으로 매도했다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 적용 범위에 경기 지역 버스를 추가하려면 경기도의 교통카드 시스템 변경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필요한데 경기도 측이 시·군의 자율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가 시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결정한 곳은 과천시와 군포시 정도다.
지난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경기도가 관내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돕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22일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오 시장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 오 시장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재원도 서울시가 60~70% 부담하겠다고 했으나 경기도가 수요를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히자 28일 경기도 측은 참여를 선언한 시도 세부계획을 안내받지 못했다. 경기도는 ‘더(The) 경기패스’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맞받았다.
이날 윤 실장은 참여 시·군에 60% 정도의 재정 보조를 논의했다.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경기도와 시·군은 대중교통 환승손실금, 준공영제 등에서 재정을 약 7대 3 정도로 분담하고 있고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서도 이에 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발언에 일선 국장이 근거 없는 주장, 허위사실이라 표현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도의 갈등은 기후동행카드 계획 발표 시점부터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동참 요청에 경기도는 자체 대중교통 할인 시스템인 ‘더 경기패스’를 추진해 5월 발매를 앞두고 있다.
경기패스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K패스’에 경기도민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서울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한 기후동행카드가 서비스되지 않는 신분당선과 경기도 광역버스, GTX까지 포함한다. 정기권이 아닌 사용액의 20~30%를 환급해 준다.
지난 1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 기후동행카드가 두 달 만에 누적 판매량 45만장을 넘어섰다. 선점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기도 지역의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입당식에서 당 점퍼를 입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