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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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5 03:4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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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학과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하며 의료계 숙원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험에 가입한 의료진은 의료행위 중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도 형사처벌과 배상 부담을 면제·경감해주겠다는 것인데, 환자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자에게 미칠 파급력이 큰 사안을 급한 불을 끄는 당근책으로만 섣불리 다뤄선 안 된다.정부가 지난 27일 공개한 특례법 초안을 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도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했다. 또 책임보험·공제와 종합보험·공제에 모두 가입하면 환자가 의료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필수의료행위는 중상해를 입어도 공소가 불가능하고, 환자 사망 시엔 가능하지만 형은 감면된다.이 초안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표현대로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보험 가입 ...
배우 강하늘과 신혜선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들은 앞으로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한다.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569명이 포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훈장은 성실납세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주식회사 동서의 김종원 대표이사(금탑산업훈장) 등 9명, 포장은 세수추계위원회 참여해 세입예산안 편성을 도운 박명호 홍익대 교수 등 12명에게 각각 수여됐다.대통령 표창은 배우 강하늘·신혜선씨 등 23명이 받았고, 국무총리 표창은 한국석유공업 강승모 대표이사 등 25명,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은 경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환 등 500명이 각각 수상했다.강하늘·신혜선씨는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돼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대한항공 등 14개 기업은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이 지나면서 미복귀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사 면허취소 사례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동안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이유로 ‘의사면허’에 대해 행정·사법 제재를 받는 사례는 드물었다. 그러나 정부가 “기계적 법 적용”을 강조하고 “구제는 없다”는 입장인데다, 지난해 의료법이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4일 5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2월29일)까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7854명의 전공의들이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정력 등을 고려하면 7000여명에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최소 3개월에서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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