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임종석, 민주당 ‘잔류 선언’···홍영표, 오늘 문재인 예방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4일 밝혔다. 공천 파동에 속을 앓던 민주당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임 전 실장 합류를 기대하던 새로운미래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 외 입장 발표는 없었다. 임 전 실장은 서울 중·성동갑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왔다. 컷오프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요구가 묵살됐다며 지난 2일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같은 날 임 전 실장이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 전 실장이 민주당 탈당 후 새로운미래에 합류하는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임 전 실장의 컷오프 수용 입장은 민주당 잔류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후 SNS 배경에 4월10일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이라는 문구와 함께 활짝 웃는 사진을 올렸다.
임 전 실장의 이같은 선택에 대해 당에 남아 총선 이후를 도모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임 전 실장이나 홍영표 의원 등이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당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이분들이 당에 남아서 개혁과 혁신을 계속 요구할 것이고, 8월 전당대회에서 무엇을 도모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 중 1명으로 꼽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수용해 주신 것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정권 심판이라는,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힘을 합쳐주시면 더욱더 고맙겠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이 총선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맡을지는 미지수다. 서울 중·성동갑에 전략 공천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중·성동갑 선거에서 수락해 주시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시고, 함께 힘을 모아 원팀이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 측은 이에 대해 특별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 고민의 시간으로 이해해 달라고만 했다. 다만 임 전 실장이 당장 이번 선거에서 전면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나온다.
새로운미래는 임 전 실장과 연대해 본격적인 세력 확장에 나서려 했던 구상이 일단 어그러졌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고문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임 전 실장이 탈당하면) 민주당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 친문계들이 대거 움직인다는 기대를 가졌다며 어제(3일) 저녁 7시 이낙연 대표가 임 전 실장에게 전화했을 때도 (임 전 실장이) 탈당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비이재명계 낙천 인사들과 이른바 ‘민주연합’을 추진하던 설훈 의원 역시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설 의원은 통화에서 일단 임 전 실장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다. 목요일(7일) 이후로는 민주연합 개문발차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보다 앞서 지난달 29일 사실상 컷오프 처분을 받은 친문재인계 좌장 홍영표 의원의 거취 또한 관심사다. 홍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임 전 실장처럼 당내 잔류를 선택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제 나름의 어떤 판단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연합 논의도) 오늘내일 사이 최종적인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답했다. 홍 의원이 탈당을 결심한다면, 설 의원 등과 민주연합을 구성하고 새로운미래와 함께 총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원은 제가 정말 탈당하고 민주연대로 힘을 모으게 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넓게 모으는 건 정치에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홍 의원은 SNS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문 전 대통령께 민주당과 총선 상황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고, (문 전 대통령이)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히셨다.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잘되면 좋겠다는 덕담도 주셨다고 밝혔다.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헤인 데 하스 지음 ｜김희주 옮김세종｜512쪽｜2만5000원
이주 관련 편견·오해 22가지난민, 세계 인구 대비 0.3%뿐대부분 주변국으로 합법 이동추방 피하려 준법정신도 투철
정착국 주민들과 갈등 있지만사회 시스템 한계로 문제 야기단편적 공포에 빠질 필요 없어사회 공동체 형태를 고민해야
한국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세계 꼴찌. 이 심각한 문제의 해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라는 키워드를 떠올리곤 한다. 닥쳐올 인력난과 사회축소에 대비해 외국인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에서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장이 나서서 싱가포르에서 이주가사노동자를 받아들이자고 외치고 있다.
사람들이 이주 혹은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는 지극히 상반된다. 한쪽에는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들이 부족한 일손이 되어주고 한국을 터전 삼아 살면서 인구를 늘려줄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이 깔려있다. 그 반대쪽에는 두려움과 혐오가 있다. 이는 이주민들이 우리와 쉽게 어우러지지 못하고 기존 사회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문화’나 ‘조선족’이 비하표현처럼 사용되기도 하는 것은 또 다른 현실이다. 우리는 어떤 쪽을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
이주는 워낙 다양한 현상이기에 ‘선’ 혹은 ‘악’이라는 단순한 틀에 가둘 수 없다.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저자이자 30년 넘게 이주 문제에 관해 광범위한 연구를 해온 세계적 사회학자 헤인 데 하스의 말이다. 그는 사람들이 이주를 단편적이고 단순하게만 바라보면서 이분법으로 나누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이주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를 묻는 것은 경제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를 묻는 것과 같은데, 자꾸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서 이주와 얽힌 여러 문제들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헤인 데 하스가 이주와 관련된 22가지 오해와 편견을 나열하고, 여기에 직답을 던지는 형식으로 쓰인 책이다.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데이터와 사료로 반박하는 책 <팩트풀니스>처럼 이주라는 키워드를 파헤친다.
이주(migration)에는 국내 이주와 국제 이주가 있는데, 책에서 주로 다루는 이주는 국제 이주다. 누군가가 6~12개월 이상 행정 경계 너머로 거주지를 변경해 살 경우 동기와 상관없이 이주로 간주했다.
마치 세계화로 인해 우리가 유례없는 대규모 이주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국제이주기구나 유엔난민기구처럼 유력한 국제기구들이 이주자와 난민 숫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국제 이주는 낮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 해외에 사는 사람은 고작 3%에 불과하며, 이 비율은 수십년간 놀랄 만큼 안정적이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3 이상이 본인이 태어난 장소와 지역에서 살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이주자 중 난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해야 7~12%로, 세계 인구 대비 0.3%에 불과하다.
저자는 이주가 사상 최고치인 것처럼 보이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이주에서 주요한 지리적 ‘방향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전에는 서유럽이 전 세계 식민지 주민과 이주자를 공급하는 주요 공급원이었는데, 이제는 이주자들이 향하는 중요한 목적지로 변했다. 1980년대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 쿠웨이트 등 경제가 급속히 성장한 중동 국가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출신 이주 노동자들의 새로운 목적지로 떠올랐다. 유럽과 북아메리카에 정착하는 비유럽 출신 인구가 증가한 것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도드라지면서, 이주가 증가한 것 같은 착시현상을 낳았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민자라는 단어에서 보트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는 난민을 떠올린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주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주변국으로 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더 나은 기회와 생활방식을 찾는 도시인들이 문화와 언어, 종교, 관습이 비슷한 가까운 이웃 나라로 향한다. 도시화, 현대화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중상위소득 국가에서 이출(emigration)이 일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정말 가난하고 취약한, 절망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은 대체로 이주에 필요한 재원이 없다.
난민의 수는 전쟁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할 뿐이며 선형 증가 추세를 보이진 않는다. 저자는 난민 수가 급증해 ‘난민 위기’에 처했다는 왜곡이 오히려 난민을 보호하자는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우리가 겪는 ‘난민 위기’는 숫자적 위기가 아니라 정치적 위기이며, 난민을 수용하고 다른 목적국들과 책임을 분담하려는 정치적 의지 부족이 반영된 결과다.
책 중반부에서는 우리가 이웃으로서 살아갈 이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소한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기존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주장하며 반(反)이민 공약을 적극적으로 펼쳐 선거에서 승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저자는 이입은 실업과 임금 정체의 원인이 아니라 주로 노동력 부족에 따른 반응이라고 설명한다. 일자리 부족과 이주가 다른 카테고리에 있다고 반박한다. 이주는 특정 분야의 기술 부족이나 일손 부족에 따른 반응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주민들은 토박이 노동자들과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지 않는다.
이주민들로 인해 범죄가 급증한다는 편견에 대해서는 일부 이주자와 소수 집단이 통계적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범위를 더 넓혀보면 다양한 형태의 이입이 범죄율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주민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 도착국에 머물길 바라므로 대체로 법을 가장 잘 준수하는 구성원이다. 불법 이주민은 체포와 추방이라는 처벌이 두려워 조용히 지낸다. 저자는 미국에서 특정 이주민 2세대 집단의 범죄율이 좀 더 높았던 일부 사례를 두고 특정 민족적·인종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내재한 특징이 아니라 하향 동화를 경험하는 이입민 집단의 경제적 소외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보통의 시민들이 이주에 대해 경계태세를 보이는 것은, 이들이 이주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일하고 이웃으로 살면서 사회적·문화적 변화에 직면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주의 경제적 혜택은 대부분 목적국 사회의 부유한 구성원 몫이다. 부유층이 노동력과 기술의 유입으로 혜택을 보는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주에 대해 이토록 수많은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게 된 것일까. 저자는 정치인, 정책입안자들의 모순적인 태도를 근본 원인으로 지적한다. 자유주의적인 민주 국가는 이입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바람, 이주 증가의 경제적 이익, 이주자와 난민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의무라는 3중 딜레마에 빠져 있다. 상충하는 이 세 가지 정책 목표는 모두 만족스럽게 해결하기가 불가능해 보인다. 정치인들이나 정부는 이 3중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이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뒤에서는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문을 개방하고 합법적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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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저자가 나열하는 데이터와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저자는 이주는 역사적으로 계속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주로 인해 겪는 문제가 새로이 생겼다기보다 기존에 목적국이 가지고 있던 사회의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거듭 강조한다. 하지만 저자가 언급했듯 이주민과 기존 목적국 주민들 간 갈등도 분명히 존재한다. 양쪽이 자연스럽게 융화되고 통합돼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형성할 때까지 꽤 많은 시간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저자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에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유례없는 이주와 난민 위기의 시대가 아니기에, 극심한 공포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니 좀 더 다양한 차원에서 이주를 바라보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 책의 메시지다. 진정한 이주 논의는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사회의 형태에 관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책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