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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여권의 “권한쟁의 인용돼도 임명 말아야” 주장에 반박윤 측 회피 의견서엔 “신청권 자체가 없어 결정 안 내려”헌법재판소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최 대행이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최 대행이 즉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직무유기죄 부분은 헌재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
대통령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딥시크’ 파장 등에 대한 대책 회의를 최근 연이어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정책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이 접견 온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한 영향으로 해석된다.대통령실은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국의 대 멕시코·캐나다·중국 관세 조치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제품에는 25%,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대통령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와 진출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소통하면서 긴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긴급 대책회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개최, 진출기업과 영향 점검회의 등도 한다.대통령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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