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원 반대·무효표…반란 막은 ‘현역 불패’ 공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된 것은 여당이 일치단결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이 총선 공천에서 ‘현역 불패’ 기조를 이어간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찬성표 결집력은 총선 공천 파동 등으로 인해 지난해 말 1차 표결보다 떨어졌다.
쌍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출석 281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출석 28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각각 부결됐다.
이날 표결 전부터 쌍특검법 통과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은 있었다. 모든 재적 의원(297명)이 출석한다는 전제하에 198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되는 것이기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란 까다로운 요건을 넘어서야 했다. 그간 돈봉투 사건, 코인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김남국 등 의원과 녹색정의당 등 야당 의석이 모두 출석해 찬성표를 던져도 181표로 분석됐다. 민주당 입장에서 최상의 상황일 때에도 여당에서 최소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던 것이다. 실제 표결 참석자인 281명을 기준으로 하면 188명 이상 찬성표가 필요했다.
현실에서는 민주당 일부에서 표결 불참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쌍특검법 첫 표결 때와 비교하면 차이가 드러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8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18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50억 클럽 특검법도 투표에 참여한 181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두 표결 모두에 불참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찬성 9표가 줄어든 셈이다.
야당의 구심력이 떨어진 것은 민주당이 최근 비이재명계가 공천 컷오프되거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비명횡사’ 의혹으로 내홍에 휩싸인 여파로 분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쌍특검법 표결에 3명을 제외한 110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전원이 반대·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현역 불패’란 말이 생길 만큼 현역 의원의 공천 생존율이 높아 이탈표 발생을 최소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가 동결된다.
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3월 금리가 동결되면서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금리가 만기 10녀짜리 연 4.20%부터 50년 만기 4.50% 까지로 순차 유지된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대출약정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해 타 보금자리론 보다 0.1%포인트(p) 금리가 낮다.
추가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대출을 받을 때는 우대금리 최대 1.0%p가 적용돼 최저 연 3.20%(10년)~ 3.50%(50년) 금리로 빌릴 수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 민간 가계대출 회복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 관리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이어나가되 서민과 실수요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모기지 지원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모는 등 공교육의 파행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에 ‘2024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신청 현황 제출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된 전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문해력, 수리력 등 2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영역의 평가를 시행하라는 내용이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2년 만든 학력 진단 평가 시스템이다. 그동안 일제고사 부활 등 우려를 의식해 학교나 학급 단위로 자율적으로 참여해 왔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맞춤형 지도를 통해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올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추진한다.
시민모임은 사교육 활성화 등 교육과정 파행을 우려한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교육 시장에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무료 CBT 시스템이 출시됐고, 문제집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경쟁교육 방식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모임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성장에 중심을 두는 관찰과 서술형 평가 등을 실시하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담교사를 배치해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도 학업성취도평가를 강제하는 것은 과거의 경쟁교육 방식으로 회귀하자는 취지로 읽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업성취도평가 강제 실시 대신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학급 당 정원 감축, 교사 정원 확대 등 체감도 높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