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피망머니상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요즘 잘나가는 민주주의 연구자들이다. 두 사람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공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이비 민주주의자 판별법으로 극단적 정치세력, 그리고 폭력과 선을 긋는지를 보면 된다고 했다. 2020년 1월6일 미국 연방의회 건물 난입 사건과 선을 긋지 못하고 도널드 트럼프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한 공화당 지도부를 사이비 민주주의자 사례로 들었다.비슷한 시험대에 오른 중도보수 정치세력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곧 있을 총선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독일 기독민주연합(기민련)이 그중 하나다. 이 중도보수 정당은 지난달 29일 연방의회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과 연합해 이민 규제 강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난민 신청이 거부된 이민자를 구금하고 미등록 이주자의 입국을 막는다는 내용이다. 비록 결의안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연방 차원에서 유지된 ‘방화벽’이 무너진 첫 사례였다. 방화벽은 홀로코스트에 ...
산모 10명 중 8~9명은 출산 후 12.6일간 산후조리원에 머물며 평균 286만원을 조리원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모들은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보건복지부가 5일 공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위해 선택한 장소(중복 응답)는 조리원이 8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본인 집(84.2%), 친정(11.2%), 시가(1.0%) 순이었다.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30.7일이었다. 본인 집이 22.3일로 가장 길었고 친정(20.3일), 시가(19.8일), 산후조리원(12.6일)이 뒤를 이었다.산모들은 약 한 달의 산후조리 기간 중 산후조리원에서 평균 286만5000원, 집(본인·친정·시가)에서 평균 125만50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조사 때 산후조리원 비용(243만1000원), 가정 비용(81만5000원)에 비해 각각 17.9%, 53.9%가 늘어났다.산모...
2025년 경제가 어렵고, 주가는 부진하다. 경기 상황으로는 금리를 더 내려야 하지만, 원·달러 환율과 미국과의 금리 차를 감안하면 이 역시 선택하기 쉽지 않은 카드다. 그래서인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을 우선시한다. 수십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1년 전 저성장을 이유로 정부가 단기처방에 나서서는 안 된다던 기조에서 완전히 달라졌다.상황이 급박함에도 여야 정치권의 추경 합의는 요원하다. 일부지만 경제학의 스펙트럼에서 우측 끝에 위치한 사상마저 소환된다. 경기 후퇴가 총수요 부족에 기인한다는 케인스적 처방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론이다. 오스트리아학파는 통화 및 재정 정책으로 총수요를 증가시켜 불황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시도가 오히려 불행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경기침체기는 경기사이클로 보면 사실상 회복기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경기침체를 더 연장시킬 뿐이며, 정부는 규칙을 정하고 시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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