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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공개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과 직무 복귀를 바라는 강성 보수 지지층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로부터 조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는 조기 대선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두고는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상당히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 자신의 양심에도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말했다.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로서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계속 다 탄핵되고 불행한 역사를 겪는 건 국민 누구도 ...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또다시 검찰에 송치됐다.5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김진하 양양군수와 관련 부서 공무원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김 군수 등은 2023년 5월 유동성 위기를 겪는 플라이강원에 20억 원의 운항장려금을 부당하게 지원해 양양군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양양군이 20억 원을 지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플라이강원은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앞서 양양군의회는 “항공사의 자구노력과 절차적 적법성 등을 명확히 판단하고, 지원에 상응하는 혜택이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집행해야 한다”라고 주문한 바 있다.경찰은 지난해 양양군청과 플라이강원 본사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20억 원 지원 관련 서류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이후 관련 자료를 분...
경남도는 올해부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돼 더 많은 권익보호를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으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영세납세자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 시·도지사가 세무대리인을 위촉한다.올해부터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 불복청구 기준금액이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됐고,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됐다.개인의 소득·재산 요건이 배우자 합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납세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에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나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불복세액 2000만 원 이하, 개인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 원 이하이고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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