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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이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알렸다. 이 전 장관은 당초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해 채택됐는데,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에서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된 사람은 이 전 장관이 유일하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월11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이 전 장관은 경찰조사에서 ‘12·3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그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알렸을 때 자신이 만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국무회의록 작성과 관련해선 뒤늦게 행안부 의정관에게 작성할 것을 지시했는데, 정식 안건도 없이 진행된 회의에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아 결국 만들지 못...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국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올해 전망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수출 기업은 모든 국가나 품목에 부과하는 보편 관세보다 특정 국가나 품목에 부과하는 타깃 관세 등 무역법에 기반한 규제 확대를 더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2025년 수출 기업의 경영 환경 전망’ 보고서를 보면, 보편 관세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보편 관세를 10% 부과하더라도 대미 수출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응답 기업 전체(1010개사)의 55.5%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1~10% 감소할 것이라고 본 기업은 27.1%, 11%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기업은 9.5%로 조사됐다.반면 오히려 수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 답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 지난해보다 1~10% 수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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