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밀레이 대통령 “국회 필요 없어…긴급 대통령령으로 개혁할 것”

지난해 12월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좌절되자 국회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보도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아르헨티나 경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국회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긴급 대통령령으로 경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밀레이 대통령은 만성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안을 담은 ‘옴니버스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하원에서 가로막혔다. 당시 그는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배신자들’이라고 비난했으며, 국회를 쥐들의 소굴이라고 칭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밀레이 대통령은 360여개의 규제 철폐안을 한꺼번에 담은 ‘메가 대통령령’(DNU 70/2023)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사법부가 노동권을 제한하는 법령을 문제삼아 제동을 걸면서 시행이 중지됐다.
밀레이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총선으로 국회의 여소야대 구도가 바뀔 때까지 긴급 대통령령으로 개혁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그는 꼭 처리해야 하는 일부 법안은 곧 국회에 보낼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자들은 ‘변화의 원수’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올해 정부가 제안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예산 삭감을 통한 정부 재정 균형화에 집중하고, 2025년 총선에서 승리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후에는 더 많은 개혁안을 국회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권 초기 ‘메가 대통령령’과 ‘옴니버스 법안’을 통해 1000여개의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총선 이후에는 3000여개의 개혁안을 추가로 국회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밀레이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에는 공공지출 대폭 삭감, 공기업 민영화, 정부부처 폐지, 파업권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에서는 밀레이 대통령의 급격한 개혁에 반발해 대규모 파업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발이 우려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교과서대로 개혁을 추진하는데 뭐가 위험하다는 말인가라면서 정치적 동기가 있거나 외부인이 개입된 게 아니라면, 사회적으로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라고 했다.
밀레이 정부의 긴축경제에 따른 파업은 각 계층으로 번지면서 사회적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 기차노조, 의료보건노조, 공무원 노조, 항공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월급협상이 결렬된 교사노조도 다음 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자칭 ‘무정부 자본주의자’이자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레이 대통령은 연간 인플레이션이 250%를 넘는 등 위기에 빠진 아르헨티나에서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을 업고 당선됐다. 그러나 취임 이후에도 빈곤율이 57.6%로 20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치닫는 등 극단적인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이 약 두 달 만에 ‘강제 퇴거’ 없이 진행됐다. 서울교통공사(공사)와 경찰은 지하철에 탑승하려는 전장연 회원을 막아섰으나, 이들을 강제로 역사 밖으로 끌어내지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않았다.
전장연은 29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제5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장애인 일자리·사업 관련 정책이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2 승강장부터 6-3 승강장까지 5개의 승강장 사이는 경찰과 공사 직원, 전장연 활동가로 가득 찼다. 경찰과 지하철 보안관들은 활동가들이 지하철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양방향 승강장 앞을 가로막았다. 180여명의 공사 측 인력과 서울 남대문경찰서·기동대 경찰 240여명이 이날 선전전에 투입됐다. 120여명의 비장애인 활동가와 40여명의 장애인 활동가가 스크린도어와 공사·경찰 인력 사이를 비집고 섰다.
한 전장연 관계자는 승강장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 전장연인지, 공사와 경찰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공사와 경찰은 지난 1월2일(56차)와 1월23일(57차), 그리고 지난 6일(58차) 지하철 탑승 시위에서 인력을 동원해 활동가들을 역사 밖으로 끌어냈다. 이틀 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앞 혜화역에서도 기자회견 시작 15분 만에 활동가들이 들려나갔다.
이날 집회는 달랐다. 공사는 역사에서 퇴거해 달라는 안내 방송을 3~5분 간격으로 했지만, 물리력을 동원해 활동가들을 끌어내지는 않았다. 방송 장비를 압수하고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활동가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었으나, 경찰 측 현행범 체포도 없었다.
연이은 강제 퇴거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온 공사·경찰의 대응 방식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감안한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장연 측은 지난 27일 공사와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방침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신청한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탑승 제지가 정당한 업무집행인지 여부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봤다.
공사 관계자는 (집회·시위 대응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다. 좁은 승강장에서 강제 퇴거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때문에 상황에 맞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출근길 시위에서는 활동가 1명이 체포됐고 강제 퇴거도 이뤄졌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9시25분쯤 해산을 선언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10분도 안 돼 매일매일 끌려나가곤 했었다면서 오늘은 우리의 권리이자 목소리인 ‘1시간20분’을 지켜냈다. 폭력적 탄압이 (다시) 보일지라도 당당하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전전이 끝난 후 역사 밖으로 나가서 이동해 달라는 공사 측과 선전전은 끝났다. 이동을 막지 말라는 전장연 측 간의 실랑이가 20여분쯤 이어졌다. 공사 측이 이들에게 지하철 탑승을 허용하면서 소동은 일단락됐다. 이날 선전전 영향으로 1호선 상행선 방향은 약 25분, 하행선 방향은 약 20분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