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비례 1석 줄고, 지역구 1석 는다…20년 새 비례 10석 감소

총선을 41일 앞둔 29일에서야 국회 문턱을 넘은 선거구 획정안은 큰틀에서 현재의 지역구를 유지하되, 도시 지역에서 인구 증감에 따라 일부 분구·합구가 이뤄졌다.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대부분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거구가 조정됐다.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특례구역도 유지해 ‘공룡’ 선거구 출현과 당내 공천 과정에서의 혼란을 피하게 됐다. 비례대표는 인구 감소 지역인 전북 의석수를 유지한다는 명분 하에 1석을 줄였다. 소수 정당들은 거대 양당의 제 밥그릇 지키기 야합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은 지금보다 1석 늘어 254석이 됐다. 2020년 총선과 비교해 서울에서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각 1석이 늘었다. 서울 노원구가 3석에서 2석으로 줄었다. 인천은 서구 의석이 2석에서 3석으로 늘었다. 경기에선 인구가 급증한 평택·화성·하남이 각 1석씩 늘고, 부천·안산이 각 1석씩 줄었다.
부산에서는 남구 갑·을이 통합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갑)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의 양당 간 현역 대결이 펼쳐진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양당이 팽팽한 낙동강 벨트인 부산 북구·강서구는 2석에서 3석으로 늘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잠정 합의했던 특례구역 4곳은 그대로 유지됐다. 특례구역은 교통·생활 문화권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고자 예외적으로 시·군·구의 분할을 허용한 곳을 말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시·군·구 분할을 없애는 방향으로 원안을 짰지만, 여야 합의로 지난 총선에서 특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대부분 유지됐다. 강원도는 춘천을 분할한 현행 8개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생겨나지 않게 됐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해당 선거구에서 맞붙을 뻔한 이양수·한기호 의원의 경선도 피하게 됐다.
경기도에서 양주 남면·은현면을 떼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붙이기로 하면서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도 생기지 않는다.
서울은 종로와 중·성동갑, 중·성동을 지역구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전남도 순천을 분할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을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 하한선은 13만6600명, 상한선은 27만3200명으로 정해졌다.
기존 지역구를 지키면서 인구수를 맞추려다보니 기형적인 선거구도 일부 나타났다. 양주 일부 면이 동두천·연천에 포함됐고, 전북 군산 대야면·회현면이 김제·부안 선거구에 들어갔다. 순천에서 해룡면만 따로 광양·구례·곡성과 한 선거구로 묶였다. 해당 지역만 다른 시·군을 대표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도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여야는 지역구가 감소하는 데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따른 갈등을 피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선택을 했다. 2000년대 들어 비례대표 의석은 2004년 총선 56석을 정점으로 2008년·2012년 54석, 2016년·2020년 47석에 이어 이번 총선 46석으로 감소 일로를 걸었다.
민주당은 인구 감소 지역인 전북의 지역구를 줄이지 않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지역구를 줄여보려 줄다리기를 했지만 실패하고 비례 의석 감소를 수용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정원을 300석에서 301석으로 늘리는 중재안을 냈지만 국민의힘이 의석 증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소수 정당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심을 보다 공정하게 국회에 담아내려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도 모자라는데, 양당이 기득권, 텃밭 사수에 올인한 야합을 했다며 제 밥그릇 지키기 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례 의석은 지난 17대 총선(2004년)에 비해 무려 10석이 줄었다. 선거의 불비례성은 더욱 심화됐다며 명백한 선거구 나눠 먹기 담합이자 다양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헌법 41조 비례대표제도 취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주이삭 개혁신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소선거구로 1등만 뽑는 선거를 더욱 강화한 선택이라며 국민이 이기적이고 무능한 거대양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연합비례정당에 참여한 새진보연합의 신지혜 대변인도 논평에서 선거구와 선거제를 거대 양당의 땅따먹기 놀이터 정도로 여기는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