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야 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엄 후보자의 정책 및 업무 역량, 도덕성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전날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엄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다. 그는 지난 26일 국회 인청특위에 낸 공통 요구자료에서 윤 대통령과 최근 10년간 사적으로 만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무렵 서초동에서 근무하는 법원, 검찰 동기 모임에서 1회 정도 만난 기억이 있다라고 밝혔다.
엄 후보자는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으로 일했다.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은 올해 전국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높은 금리에 따른 이자부담이 집값 하락 요인으로 지목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3일 공개한 ‘2024년 KB 부동산 보고서’를 보면, 올해도 전국 주택 매매가격·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KB경영연구소가 1월 2~12일 부동산 전문가 172명, 공인중개사 523명, 자산관리전문가(PB) 73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보고서는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전년 대비 4.6% 떨어져,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2.4%)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응답자의 74%, 공인중개사 79%, PB 79%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28%)와 공인중개사(26%) 중에서는 하락폭을 1~3%으로 보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PB 중에서는 이보다 낮은 3~5% 하락을 전망하는 의견이 27%로 가장 많았다.
집값 하락을 전망하는 주된 이유로는 높은 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전문가 31%, 공인중개사 56%, PB 28%)이 꼽혔다.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부실 등으로 인한 주택 경기 불안,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도 하락 요인으로 지목됐다.
다수 의견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주택 가격의 저점 인식 등으로 올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3명 중 1명은 수도권에 한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 전셋값 역시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전문가 53%, 공인중개사 61%는 올해 전국 주택 전셋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하락폭은 3% 이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셋값은 전년 대비 5.5% 하락했다.
하락 전망이 압도적이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는 의견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적지 않게 나왔다. 주택 매매시장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전문가 52%, 공인중개사의 53%가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 응답해 도리어 하락 전망보다 우세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경기 격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올해 주택 경기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 응답자 중 다수는 서울(49%)과 경기도(37%)를 꼽았다. 지난해(서울 33%, 경기도 28%)보다 나머지 지역과의 격차가 커졌다. 주택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설문에는 대구가 24%로 가장 많은 지목을 받았다.
주택 경기의 ‘바닥’은 올해(2024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전문가의 50%, 공인중개사의 59%가 올해가 주택 경기 최저점으로 보인다고 응답했다. 전문가의 22%, 공인중개사의 16%는 내년이 최저점이 될 것이라 짚었다. 응답자 대다수는 늦어도 내년부터는 주택 경기가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한 핵심 정책으로 전문가(31%)와 공인중개사(43%), PB(34%) 모두 금리 인하를 꼽았다. 다음으로 주택담보대출 지원, LTV·DSR 등 금융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민석 KB 경영연구소 박사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인하 폭, 주택 공급 등의 변수가 부동산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급식지원 대상아동들이 낙인 효과 등을 걱정하지 않고 배달앱 비대면 주문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을 오는 7월부터 모든 시군에서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는 2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한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을 3월부터 수원 등 10개 시군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7월부터는 모든 시군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가 2022년 개발한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은 현장 대면결제만 가능했던 기존 아동 급식카드를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용인과 의왕에서 시범 운영 기간 총 2426건이 결제됐다.
3월부터는 용인과 의왕에 이어 수원, 평택, 파주, 광명, 구리, 안성, 여주, 동두천이 추가돼 10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7월부터는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포천·양평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배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3000원의 배달쿠폰이 지급된다. 배달쿠폰은 월 4회 한도로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급식지원 대상아동들이 근처의 이용 가능한 음식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기반 가맹점 조회 서비스’와 함께 ‘1대 1 질의응답 게시판’도 운영해 이용 아동들의 편의성도 대폭 확충했다.
‘부정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읍면동에서 급식지원 아동들이 이용할 수 는 가맹점의 신규 가입과 제외 처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해 가맹점 리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아동급식카드의 부정 사용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유소정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지난해 플랫폼 시범운영에 이어 본격적인 운영으로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급식 선택권 확대와 함께 편익 증진,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