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발의 자초한 검찰, 김 여사 조사는 손도 안 대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했지만 부결되면서 검찰이 관련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검찰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10개월이 다 되도록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아무런 조사나 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의구심이 불식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인스타 좋아요 구매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김 여사 관련 수사 상황을 물을 때마다 했던 답변을 이날 다시 반복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1심 판결이 검찰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고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살펴보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심 판결 선고 이후에야 김 여사 조사나 처분이 가능하다는 말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항소심이 사실을 정리해주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이 ‘전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2심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본 뒤 김 여사 건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2심 재판은 심리가 진행 중으로 언제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다. 또 김 여사가 권 전 회장과 알고 지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전주들과는 차이가 있다. 검찰이 법원에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2억9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12월 권 전 회장을 기소했지만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 결과도 내놓지 않았다. 1심 법원은 권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 계좌 최소 3개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인지, 핵심 공범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밝혀내야 하지만 권 전 회장을 기소한 지 2년2개월, 1심 판결이 난 지 1년이 되도록 김 여사를 처분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것과는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