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방꾸미기

1평방꾸미기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두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신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엄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대법관은 헌법 104조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과 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적격’ 의견을 담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국사회는 불평등도 불공정도 모두 참기 어려운 지경이다. 하지만 공공선을 저버리는 사익 추구와 위선적 내로남불로 자살골을 차는 이상한 정치가 전개되면서 조건의 평등보다 공정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리하여 여야 할 것 없이 말로는 공정 약속을 무수히 해왔다. 하지만 현실정치는 공정 약속조차 저버리고 배신을 때렸다. 청와대, 거대 양당 모두 사익에 눈멀고 공정을 배신하는 경쟁에 몰두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이는 나라와 국민이 그 비용을 전가받아 병들게 한다. 그들은 전 국민이 빠져든 배신감, 불신감, 우울감, 무력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한국정치는 변화무쌍하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는 소식이다. 최대 요인으로 민주당 공천파동과 민심이반이 손꼽힌다. 사법리스크를 잇는 이재명의 ‘공천 리스크’가 ‘김건희 리스크’를 앞섰다는 말도 있다. 둘째, 재정건전성과 작은 정부, 규제 완화 일변도였던 윤석열이 뜻밖에 의대증원정책을 뚝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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