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 선거구 획정·쌍특검 재표결 처리 난망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쌍특검(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 재표결 처리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는 여야가 당초 비례대표 1석을 줄여서 전북 지역구 의석 1석을 늘리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부산 지역 획정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원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획정안이 처리가 안 되면 쌍특검법 재표결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주류에서는 선거구 획정안을 빨리 처리하고, 공천 국면으로 넘어가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재표결을 신속하게 처리하길 원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도 안건으로 올라온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한국산 무기 구매 대금을 추가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