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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3 18:33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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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디자인견적 ‘최후통첩일’ 일부만 병원 복귀 정부 대화 제안도 사실상 외면 병원장들 “이제 돌아오라” 호소 정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천명이 ‘복귀 시한’인 29일까지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가 전공의에게 제안한 대화에도 한 자릿수 전공의들만 참석했다. 의사 인력이 추가로 빠져나가는 1일부터는 의료공백 상황이 급속히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다만 전공의 294명이 현장에 복귀했고, 서울대병원장과 세브란스병원장 등이 직접 나서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등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제안한 ‘복귀 시한’인 이날 수련병원 곳곳에서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나타났다. 다만 전체 이탈 전공의 규모에 비하면 현재까지는 집단행동 철회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한 서울 대형병원 관계자는 “어제(28일)와 오늘(29일) 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4선·서울 영등포갑)이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데 반발해 탈당했다. 김 부의장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회동에서 한 위원장은 저에게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함께 정치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 또한 그동안 진영논리보다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빈곤 아동 등 소외계층 문제의 해결,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 이른바 생활정치를 위한 의정활동을 주로 해왔기에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여 여의도 정치를 바꿔 보자는 한 위원장의 주장에 십분 공감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의 제안을 수락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며 “총선에서 승리...
아동·청소년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은 형사처벌 대상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소지·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해 12월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47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 모두 A씨의 불법 촬영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문제는 A씨가 2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죄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촬영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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