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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3 18:5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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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축구화사이즈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2명 모두 여권 추천 인사인 것을 두고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여러 건 수사하는 공수처를 이끌 후임 공수처장이 수사를 독립적으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차제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8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59·연수원 22기)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로 의결했다. 지난해 11월8월 첫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한 달 넘게 처장과 차장이 없는 ‘지휘부 공백’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문제는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인 모두 여권 추천 인사라는 점이다. 현 정부가 민감하게 여길 수 있는 사건이 몰린 공수처 특성을 고려하면 후임 처장이 누가 되건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
여야는 28일 4·10 총선 선거구 획정 협상에 실패했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원안(획정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협상했지만 결렬됐다. 획정안에 합의하면 열 예정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도 무산됐다.여야 협상이 결렬된 것은 양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획정위가 민주당에 불리하게 선거구를 줄였다며 획정위안 중 전북 선거구 1곳이 사라지지 않게 격전지 부산에서 1석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전까지 협상해왔던 내용을 통과시키는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전북 선거구를 유지하자고 역제안했지만 결렬됐다.여야는 국회의장의 중재로 부산 선거구의 조정을 전제로 한 새로운 안도 논의했지만 역시 결렬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결렬 후 의원총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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