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김재섭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두둔하는 이들을 당 차원에서 매정하게 징계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부정선거는 없다고 끊어내지 못하고 미온적인 점 등을 언급하며 “거의 모든 정치적 행보에서 너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대위’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 지도부를 비판한 것이다.김 부총장은 지난 25일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서부지법에 난동을 부렸던 일에 대해 옹호 내지 비호하는 발언을 하신 분들이 있잖나. 전 이런 분들 당 차원에서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제명은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고, 일부 극소수 의원이 그런 거지만 ‘국민의힘이 이거 봐주는 거 아니야?’ 이런 모습으로 비치는 거는 아주 매정하게 징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부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조치들은 안 나와 아쉬웠다”고도 했다.김 부총장은 윤석열...
업무상 입은 장애로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뇌경막외 출혈 등 부상을 입고 2003년 10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A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배우자 B씨는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장해 6급을 받은 부상이나 뇌전증이 B씨의 직접적 사망 요인이 아니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편성된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특수본은 이날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가 체포조 인력 지원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경찰청 관계자 3명 등 경찰 주요 간부들이 수사대상으로 올라있다.검찰은 체포조 운용 여부가 내란죄 입증의 핵심 요소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들을 바탕으로 우 본부장을 비롯한 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우 본부장이 계엄 당시 국수본 지휘부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