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러시’ 검사들 공천 결과는?…경선 티켓 받은 이성윤 법무부 ‘해임’ 징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해임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위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전북 전주을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경선을 치르고 인스타 팔로워 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다른 3명은 인스타 팔로워 공천 단계에서 탈락해 희비가 엇갈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을 해임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이 정한 징계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총선 출마 등 정치 활동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 연구위원의 징계사유에는 그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사단’을 비판한 발언이 다수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저서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한 발언, 지난해 1월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은 검찰 역사상 최악의 정치 검사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 때문에 검찰이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 등이다.
이 연구위원은 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사 사퇴 시한을 사흘 앞둔 지난 1월8일 사표를 냈다. 이 연구위원을 비롯해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 등 여러 현직 검사들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행보를 보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 전 연구위원은 전남 순천 선거구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공천 배제(컷오프)됐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채널A 기자들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KBS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말 사표를 낸 뒤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총선 출마 행보를 했지만 민주당 후보간 경선에서 배제됐다.
김 전 검사는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지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컷오프 결정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던 지난해 추석 명절 전 고향인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 논란을 일으켰다.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말 사직서를 낸 뒤 본격적인 총선 출마 인스타 팔로워 행보를 했지만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못 했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 출마에 도전한 박용호 전 부산고검 검사도 컷오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