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공의 복귀 시한 D-1···경찰·복지부·대통령실, 의사집단 전방위 압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이 28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을 이탈한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집을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송달을 시도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9일을 앞두고 대통령실·복지부·경찰이 전방위로 의사집단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의협은 정부가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라며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정부가 고발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5명에 대한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의료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복지부는 전날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방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하더라도 소환조사 일정을 당분간 연기할 방침이다. 의료 현장에 간호사 등이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고소·고발이 실제로 발생하진 않았으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도 밟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이날 각 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했다. 지금까지는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전달했는데 전공의들이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자 송달의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전공의 대표자 자택 방문에는 경찰관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의협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라며 정부 대화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대표성이 있는 기구나 구성원과 이야기가 돼야 한다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및 사법적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단행동을 주도한 의협 관계자 등이 수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구속수사를 고려하겠다고 밝혀 왔다.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을 위한 경선이 27일 고발·수사 의뢰 등 과열 양상을 띄고 있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경고 3회 이상을 받으면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혔지만, 진행 중인 여론조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론전’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경북 김천에서 재선 송언석 의원에게 도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송 의원이 26일 500명 이상 참석한 한 행사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진행하던 중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했다며 관련 제보 영상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고, 선관위로부터 ‘위법으로 판단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당 공관위에도 제보했다며 송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최종 결정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의정활동 보고를 금지한다.
송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차관 측이 ‘선관위가 송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당내 경쟁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과 비방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선관위가 송 의원 발언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날 밤까지 김천을 포함한 전국 24개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2차 경선을 진행 중이다. 여론조사는 서울 강남3구와 영남·강원은 당원 50%·일반 유권자 50%,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호남·제주는 당원 20%·일반 유권자 80%를 반영한다.
앞서 실시한 1차 경선지 중 2곳은 과반 득표 후보가 없어 1·2위 간 결선이 실시되고 있다. 서울 양천갑에서는 조수진 비례대표 의원이 구자룡 당 비상대책위원을 전날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당 공관위에도 신고했다. 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인 A씨가 메신저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구 비대위원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올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 비대위원은 이날 경향신문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A씨가) 누군지 모르고 저와 상관 없는 일이다. 저의 선거 관련자도 아니다라며 결선 한복판에서 네거티브(를 펴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밝혔다.
대전 유성갑에선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이 ‘지역 음식점에 배포되는 한 신문이 이달 초부터 경선 상대인 윤소식 전 대전경찰청장만 일방적으로 선전한 내용을 제작해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윤 전 청장을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전 청장 측은 해당 매체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경선 지역에서도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초선 김희곤 의원과 권영문 전 부장판사, 서지영 전 국민의힘 총무국장이 3자 대결 중인 부산 동래에선 서 전 국장이 김 의원에게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김 의원이 정치 공세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대구 수성갑에서 주호영 의원에게 도전장을 낸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주 의원이 양지에서 5선을 했다며 험지에 출마하라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맞붙은 김민수 당 대변인은 김 전 수석에 대한 인식공격성 홍보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공관위가 자신에 대한 경고를 내리자 전날 여론조사가 돌고 있는 오늘, 이러한 경고 조치 기사가 남발되는 것이 공정한 경선이 맞느냐고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지지자 등 1200여명이 모인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자신과는 무관한 누군가가 온라인상에 떠돌던 ‘내로남불 끝판왕 등장’ ‘경기엄마 코스프레하는 미쿡(미국)엄마 김은혜’ 등이 적힌 이미지를 올린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으나 공관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동혁 당 사무총장은 이날 경선에 돌입하면서 후보 간 고발 등이 많이 생기는 등 과열되는 것 같다며 공관위는 고발·문제제기한 내용을 일일이 다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모든 사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공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적절치 않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여러 사정을 검토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도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영남권 현역 의원 3명이 총선 경선에서 무더기 탈락했다. 5선으로 당내 최다선 의원 중 한 명인 김영선 의원은 공천 배제(컷오프)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19개 선거구에서 단수추천 후보를 선정했고, 6개 선거구는 경선, 5개 선거구는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해 후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2차 경선 결과 부산 동래에서 서지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이, 대구 중·남구에선 도태우 변호사가, 경북 포항남·울릉에선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이 각각 승리했다.
이들은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양자 대결로 다시 경선을 치를 끝에 지역구 현역 초선 의원인 김희곤, 임병헌, 김병욱 의원을 각각 꺾고 승리했다.
김영선 의원은 애초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김해갑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발표된 두 지역구 경선 대상자 명단에서 모두 빠지는 등 컷오프됐다.
창원의창은 김종양 전 경남경찰청장과 배철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양자 대결로 경선이 치러진다.
김해갑은 권통일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김정권 전 의원, 박성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 3인이 경선을 치른다.
경기 고양정은 김현아 전 의원의 공천 취소가 확정돼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았다.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은 김재원 전 의원과 박형수 의원이 맞붙는다.
박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북 영주·양양·봉화는 임종득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선거구가 2곳에서 3곳으로 늘어난 경기 평택에선 한무경 비례대표 의원(갑)과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병)이 각각 단수공천됐다.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이양수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