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징계위 종료···기피신청 기각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제기한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위원 다수가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며, 이들이 윤 대통령을 비판한 본인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 기피신청을 냈다. 이 연구위원에 대한 심리를 종결한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연구위원과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이 연구위원의 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만 참석했다. 박 인스타 좋아요 구매 검사는 지난 1차 징계위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했다.
징계위는 심의에 앞서 이 연구위원이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심리를 종결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징계위원 명단 검토 결과 윤 대통령 측근들이 징계위원에 다수 포함됐다며 지난 22일 법무부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기피신청 대상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이 포함됐다.
징계위는 조만간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확정된다. 확정된 내용은 관보에 게재된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행사와 언론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부쳐졌다.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은 지난해 9월 이 연구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저서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한 것, 같은 해 1월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윤석열 총장은 검찰 역사상 최악의 정치 검사라고 비판한 것 등이다.
이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채널A 사건 수사로 확보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의 통화 내역 등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해 법무부가 검찰총장 감찰위원회에 무단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제출한 사건도 징계 사유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으로도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 다만 이 건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이 인스타 좋아요 구매 고려되어 지난해 5월부로 징계 심의가 정지됐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위 절차 상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징계사유에 관한 징계통지서를 전달하는 절차도 생략한 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징계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위 결과가 나오는대로 불복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 연구위원 측 전종민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징계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