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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9-15 23:29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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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편의법’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0일 알렸다.중증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해 9월 한 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했으나, 분향실과 접객실 바닥 높이 차이 때문에 전동 휠체어로 진입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장례식장의 모든 분향실과 접객실 입구 바닥은 약 9㎝의 단차가 있었다. 병원 측은 “장례식장 내 이동식 경사로와 실내용 휠체어를 비치하고, 요청시 빈소 입구에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장례식장이 이동식 경사로 및 실내용 휠체어를 비치한 점을 고려해 “현재 시점에서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진정 자체는 기각했다.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확대 방안을 오는 12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새출발기금 신청 다음날부터 빚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소상공인들은 추석 연휴 기간 추심 걱정을 덜게 됐다.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3일 발표한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추진 일정을 당초 이달 말에서 오는 12일로 앞당겨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당초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만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그러나 12일부터 확대 개편이 시행되면서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새출발기금은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부실 차주에 대해 대출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데, 앞으로는 부실·폐업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높이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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