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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검찰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무죄가 나온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있던 지난 24일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중남)는 지난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이 사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에게 손 이사장에 대한 사표 청구를 지시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천 전 차관과 당시 통일부 담당 국장이 손 전 이사장을 ...
올해 30세인 1995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에 받을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0만원 수준에 그친다는 예측이 나왔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현 제도에 따른 05년생, 95년생, 85년생 월별 연금수령액 변화’ 자료를 보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개시연령인 65세가 되는 2060년에 받는 월 연급액은 304만원이다.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코호트별 가입률, 납부율 등 실적치를 기반으로 복지부가 계산한 결과다. 제도·환경·가입 행태 변화 등에 따라 실제 가입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국민연금 월 수령 액수 304만원은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임금 상승률을 감안해 현재 가치로 추산하면 수령액은 대폭 낮아진다.월 연금액 304만원에 임금 상승률 3.77%을 반영한 현재 가치는 월 80만200...
어떤 남성이 더 여성차별적 인식을 갖고 있을까‘남성이 더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남성은 어떤 이들일까사회학자인 김조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스쿨 교수는 최근 공개된 두 개의 논문에선 유사한 질문을 던졌다. 논문 제목은 각각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 지지 증가와 감소: 한국 설문조사 사례’와 ‘한국 남성의 피해자 남성성 이데올로기: 경제적 어려움인가, 지위 하락인가?’이다.김 교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DI 스쿨 등에서 수행한 복수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예를 들어 ‘나는 우리 사회에서 남자가 더 차별받는다고 생각한다’ ‘남자가 살기 더 힘든 세상이다’ ‘페미니즘이 지나쳐 남자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한다’는 등의 질문을 던져 나온 여러 답변을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나’의 지위가 낮아진 남성이 더 성차별적 인식을 갖고, 남성을 사회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인식(Male Victimhood Ideology)이 짙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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