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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3 07:5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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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기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들의 사법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자 및 가족들이 입증책임 전환 없이 의료계에 면책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 온 내용이다. 중증 환자나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후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더불어 일종의 ‘당근책’으로 이달 초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지난 27일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서울 중·성동갑 지역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이 지역에서 예비후보로 뛰고 있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발표 직후 친문재인(친문)계 고민정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친문계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임 전 실장이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문(재인)·명(이재명) 갈등이 공개 표출될지 주목된다.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국회에서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후보자 추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을 다른 지역에 공천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논의를 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전략공관위는 임 전 실장에게 서울 송파갑 출마를 권유했지만 임 전 실장은 거부했다.이번 공천으로 임 전 실장은 총선 출마 기회를 사실상 잃은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은 그간 서울 중·성동갑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해왔다. 임 전 실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임 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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