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최종 무산…민주당 “명품백 의혹 더해 재추진”

공천 논란에 이탈표 단속 실패재표결서 가결 요건 못 채워
윤 대통령 권한 동원·여당 엄호가족비리 의혹 특검 무산시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인스타 팔로우 구매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도입이 최종 무산됐다. 이해관계자인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표결에서 부결표를 던졌다. 대통령 배우자의 불법 의혹을 규명하라는 국민 뜻을 거스른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이 29일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출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도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날 투표자(281명)를 기준으로 188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각각 17표(김 여사 특검법), 11표(50억 클럽 특검법) 부족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특검을 임명해 김 여사와 그 가족들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법안이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법조인들에게 50억원씩을 건네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도록 한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족 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을 대통령 고유 권한을 동원해 무산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입법부 견제를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돼야 할 거부권을 가족 비리 수사를 막는 데 활용하고, 여당이 이를 엄호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명품백, 양평고속도로 등 추가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미 여러 기회에 특검법안의 부적절성에 대해 말씀을 드려서 전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