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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3 00:1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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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건축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들의 사법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자 및 가족들이 입증책임 전환 없이 의료계에 면책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 온 내용이다. 중증 환자나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후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더불어 일종의 ‘당근책’으로 이달 초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지난 27일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제105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은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라는 주제로 열렸다.아래는 기념사 전문.제105주년 3.1절 기념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70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오늘, 3.1절 10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대한의 독립국임과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습니다.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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